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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책학,행정학,사회과학] 성매매방지법의 집행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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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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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행정학,사회과학] 성매매방지법의 집행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책평가 (인과모형)
: ‘성매매 방지법’이라는 정책을 통해 성매매 금지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에 초점.
1.긍정적 평가
①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매매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국 집결지내 업소수가 2007년 현재 41% 감소, 종사자의 51% 감소)
②법의 집행을 통해서 성매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여성폭력 범죄와 성적 착취를 용인하는 문제점을 상당한 정도로 개선하였다. 특히 성구매자를 처벌하고, 포주나 알선 업주에 대한 처벌을 실질화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이다.
③성매매문제를 개인이나 윤리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약자에 대한 폭력이며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90% 이상의 국민 인지도)
④‘다시함께센터’ 등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자활 프로그램과 시설, 국가의 급여 제공 등 성매매 여성을 자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다. (2004년 말 자활 지원 사업 시행 이후 1119명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진학·취업 등 자활 성공)

참고문헌

노화준, 정책학원론(박영사)

태그 성매매방지법, 성매매특별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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