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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책학, 사회과학,] 정책대안분석과정에 대입한 성매매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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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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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사회과학,] 정책대안분석과정에 대입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성매매방지법을 정책과정 중 정책대안분석단계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본문내용

b.성매매 방지법: 실효성을 상실한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체하기 위한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성매매구조에서 벗어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알선·판매조직의 수법에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수백, 수 천 만원의 선불금은 피해여성들을 업소에 붙들어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고,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는 자금이 된다. 성매매방지법상 불법원인에 의한 채무로 파악되어 무효가 되는 조항이 있지만, 업주들은 이러한 법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피해여성에게 선불금을 제공할 때 교묘히 사채, 파이낸스, 캐피탈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피해여성이 제 3자와 채권채무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서 선불금 제공으로서 얻게 되는 피해여성 구속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모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참고문헌

노화준, 정책학원론(박영사)

태그 정책학, 정책과정, 정책대안분석, 성매매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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