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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여성정책, 저출산, ] 저출산과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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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2p

Ⅱ 저출산의 현황 및 연구의 필요성 ………………………………………… 3p

1. 저출산 현황 ………………………………………… 3p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 4p
3. 연구의 필요성 ………………………………………… 8p

Ⅲ . 외국의 사례 ………………………………………………………………… 9p

1. 프랑스 ………………………………………………………………… 9p
- 저출산 현황 및 출산장려정책의 내용
- 시사점
2. 스웨덴 ………………………………………………………………… 11p
- 저출산 현황 및 출산장려정책의 내용
- 시사점

Ⅳ. 정책 실패의 원인 …………………………………………… 15p
1. 출산에 대한 인식상의 오류 ………………………………………… 15p
2. 의무로써 강요된 출산 ………………………………………… 17p
3. 가족제도 내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전가 …………………………… 18p
4. 제도와 현실의 괴리 ………………………………………… 20p
5. 돌봄 노동의 가치 불인정 ………………………………………… 22p
6. 여성적 관점이 부족한 정책 ………………………………………… 24p

Ⅴ. 대응책 모색 ………………………………………… 26p

1. 재생산권의 개념 정립 및 확대 ………………………………………… 26p
2. 돌봄 노동의 사회화 ………………………………………… 31p
3. 제도적 측면의 보완 ………………………………………… 32p
4. 의식변화(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 33p

Ⅵ 결론 …………………………………………………………………………… 35p

《참고 문헌》………………………………………………………………………… 36p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매우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저출산 문제는,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매우 많은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매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온 사회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산율의 높고 낮음은 우리 사회에서 한 명의 여성과 그 가족이 출산을 결정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또 그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까지 총체적인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지금껏 국가와 사회가 그러한 문제를 사실상 여성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두었기 때문에 이제 양육과 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자는 것이 이른바 ‘출산장려대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여성과 개별 가족의 임신·출산을 극단적으로 통제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불과 20년까지도 정부는‘가족계획’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국민에게 적정 자녀수를 강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다양한 피임방법과 기구를 보급하고 남여 할 것 없이 반 강제적으로 불임시술을 시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민영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가족의 자녀수를 제한하는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가족계획과 연계하는 간접적 개입을 통해 정부의 가족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시책이 바로‘인구정책’이라 불렸다.
그런데 갑작스런 출산율 저하에 정부의‘인구정책’은 이제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완전히 역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지만 국가가 개별 국민의 임신·출산과 가족 구성에 얼마나,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개입 자체는 타당한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통제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 대한 반성 없이 ‘국가에 의한 인구통제는 가능하다’는 똑같은 전제에서 출발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방향 전환을 시작하는 인구정책,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여성 인권, 즉 여성이 한명의 인간 주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증가율, 합계출산율 등 국가의 정책 목표 수치 달성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출산이 정말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전제와 수단으로서의 정책이 정당해야 한다.
우리는 이 글에서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동안 교과서에서 배운 여성정책상의 문제점들이 실제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즉, 출산장려정책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인식상의 오류, 제도와 현실의 실제 괴리 현상, 가족 제도내의 양육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점, 등을 실제 정책에서 찾아보고 출산장려정책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연구함으로써 여성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해보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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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혜정(2004) “여성정책의 ‘실질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여성의 경험과 관점에서 사회를 재편한다.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여성부.
최경수(2003)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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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개발원(2003), 『2003 여성통계연보』, 2003 연구보고서 130-20.
한국여성연구원(편)(2002),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성별 정치학”,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서울: 푸른사상.
허라금(2005) “성 주류화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발전’

태그 여성정책, 탈젠더화, 재생산권,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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