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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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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FTA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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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FTA의 의미와 효과
한미FTA의 타결내용과 영향
한미FTA의 문제점
FTA에서 소외된 계층과 지원방안 모색
결론

본문내용

B. 정부와 대기업을 위한 FTA
한미 FTA로 한국의 농업이 득(得)보다 실(失)이 많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서민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농⋅축산업, 의약품 분야에서는 많은 실(失)이 있었고 정부 혹은 상층부의 이득과 관련이 있는 자동차, 섬유 분야는 득(得)을 이룰 수 있었다. 자동차나 섬유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산업으로서 대부분 국가와 대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라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서 쾌거를 이루었으니 성공적이라 자부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이기적인 세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그 여론의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이론'위에 담론이 있고, 또 그 위엔 '조작'이 있으며 그보다 더 위에는 '비리'가 있는데 그 비리 위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덧붙이며 더 나가 '국민'위에 '정부'가 있고 그 위에 재벌이 있으며 다시 그 위 정점에 '삼성'이 있다고 말하여 현재의 자칭 참여정부가 절차의 합리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자세로 일관하며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YAHOO 인터넷 백과사전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재정경제부
1) 안병진,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와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 그린비, 2006,
2)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FTA』, 메이데이, 2006

태그 FTA, 한미, 소외,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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