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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학, 공기업론, 경영학, 경제학]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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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공기업론, 경영학, 경제학]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공기업을 전공하는 행정대학원생이 작성한 민영화 관련 페이퍼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왜 민영화가 발생하는지 이유를 밝혀보았으며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박이론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평가에 대해 기술했으며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과제도 알아보았습니다. 풍부한 실례를 들어 자료를 알차게 구성하였습니다. 학부과정에서 작성된 페이퍼가 아니므로 학부생들이 참고하여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이 계열 수강생들에게 더 없이 좋은 자료가 될 듯 합니다.

목차

- 目次 -

Ⅰ. 서론 : 민영화의 역사적 배경

Ⅱ. 소유구조의 경영성과
1. 소유구조와 경영성과의 이론적 관계
가. 재산권 이론
나. 재산권 이론에 대한 비판
다. 공공선택이론
라.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비판
마. 정보전파 (Dispersed Knowledge) 이론
바. 정보전파이론에 대한 비판
사. 논의의 종합
2. 소유구조가 기업 내부조직에 미치는 영향
가. 기업의 조직구조
나. 조직의 목표
다. 경영진의 변화
라. 고용 및 노사관계
마. 사업영역의 확대
바. 경영성과

Ⅲ. 기업환경과 경영성과
1.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으로 인한 비효율
2. 구조조정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

Ⅳ. 수단으로서의 민영화
1. 이론적 논의가 주는 시사점
2. 민영화의 당위성과 보안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소유구조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결론만으로는 충분한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구조의 변화가 어떠한 이유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가 보다 설명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가설은 소유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이 외부로부터 자극과 도전에 반응하는 방식과 내용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민영화 이후 공기업이었을 때 정치적인 이유로 부과되었던 가격이나 이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동시에 자본시장 또는 요소시장에서의 경쟁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기업 조직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소유구조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내부환경의 변화는 반드시 소유구조의 변화에 의해서만 초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Parker가 지적하고 있듯이 1980년대 영국 공공서비스 부문의 상업화 경향은 소유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소위 “대처 변수(Thatcher factor)"에 의하여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Peter and Waterman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성과는 경영진이 조직임무의 우선 순위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조직을 지도관리 해야만 향상된다고 한다. 그들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성과는 경영진의 역할과 경영목표, 가용자원, 조직구조 등이 유기적 상관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경영진은 기업이 추구해야하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가 여하히 설정되는 가에 따라 기업전체의 성과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조직의 형태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기업환경에 얼마나 적합한가의 여부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기업의 내부조직이 경영진의 효과적인 경영행위에 얼마나 적절하게 짜여져 있는가도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라서 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내용과 효율성도 다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조직은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근로자의 기술수준 등에 의해 그 형태와 운용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변수들이 기업의 조직문화와 내부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이론에 의하면 모든 조직에 적용가능한 최적의 조직구조나 조직관리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적의 조직구조와 관리기법은 기업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며,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업 조직이 기업의 내외환경 변화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업경영성과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기업이 공공조직으로서의 조직원리와 관리구조를 민영화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조직원리를 유지한다면, 기업성과의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관리 하의 조직이 그 위상이 변화한다면 그에 상응한 조직구조와 운용원리도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통제가 강할수록 이윤의 추구보다는 비록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공익의 추구라는 명분상의 제약이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크게 작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이 정부조직이 하나의 정부기업으로 독립하는 변화이든지, 공기업이 가시 민영화가 되는 것이든, 그 효과는 점차 조직의 목표가 이윤과 성과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경영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민영화 이후 경영진이 교체되어 관료적 배경을 가졌던 과거의 경영진이 기업경영의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인적구성으로 교체될 것이다. 경영진은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이 일생의 경력을 통해 어떠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웠는가가 그들의 경영자로서의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공기업의 경영진은 전직관료나 정치인 중에서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공조직의 운영과 정치적 역할의 담당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 이후 경영진이 기업경영 전문가로 교체되는 것만으로도 경영성과는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분야는 노사관계와 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익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법령에 의하여 민간기업의 근로자와는 달리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활동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소속 기업이 민간기업화 되면서 노동조합활동에 관하여 보다 확대된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이 정부의 한 부분으로서 누리고 있던 각종 고용과 보수상의 유리한 점도 상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이 민영화됨으로써 “공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생산단위로서 본래 부여된 사업의 영역에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업영역 뿐 아니라, 과거 공기업이었을 때에 받고 있던 각종 경제 외적인 제약, 예컨대 회사 본사와 지사를 특정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든가, 사업성이 없는 분야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든가 하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의는 첫째, 소유구조의 변화가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가, 둘째, 조직내부 여건의 변화가 경영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의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앞서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소유구조가 보다 민간소유에 가깝고 독립적인 구조에 근접할수록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경영성과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유구조의 변화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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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민영화, 공기업, 소유구조, 경영평가,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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