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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류통상]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국내 산업의 영향 분석과 정부의 보완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제조업을 중심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2) FTA의 개요 및 현황

2.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1) 수출증대 및 안정적 교역기반 확충에 기여
(2)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3)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완비하는 계기
(4)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

3. 한미 FTA로 인한 국내 제조업 영향
(1) 제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2) 주요 업종별 현황

4. 주요 업종별 현황
(1)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 사업전환촉진제도 활용을 통한 지원
(3) 한미 FTA 관련 제도개선 과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 FTA의 개요 및 현황

먼저 FTA, 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이란 의미로 특정국가간에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TA(Religion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②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 Union).
③ 관세동맹에 더하여 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Community).
④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 표 1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경제
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지대
(NAFTA, EFTA 등)




관세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 )



공동시장(EEC, CACM, CCM, ANCOM등 )


경제공동체(EC)

완전경제봉합(EU: 마스트리히트 조약발효 이후의 EC)
출처: 강하연,『한․미 FTA IT분야 타결 내용 및 시사점』, 2007.7.3, p7

FTA는 역내관세 철폐를 골자로 하는 지역무역협정 중 하나로 세계적인 추세이며, 전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이 FTA 체결국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는 FTA 전쟁 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이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 그림 1 >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의 수 및 변화추이


총계
GATT에 통보된 FTA
WTO에 통보된 FTA
발효 중인 FTA
193
50
143

출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 http://fta.korea.kr/FTA/ )

세계 FTA 체결현황에 대해 <그림-1>을 보면 2006년 현재 총 193개의 FTA가 발효 중 이며 이를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 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2개가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 년대 전반기 EU의 통합과 NAFTA의 설립 발효로 세계의 지역주의 경향이 드러남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지연으로 나타난 GATT체제의 불안이 지역주의를 심화시켰으나 UR타결과 WTO발족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지속됨으로써 개별국가들의 자 유화 의지가 반영된 FTA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미 FTA의 협상 타결의

참고문헌

『2007년 상반기 경제운용 방향 및 정책과제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김도훈․김규태․최성호,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 - FTA 확산과 DDA 협상을 중심
으로』, 산업연구원, 2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
자료』, 2007. 4. 30.

『한․미FTA의 산업영향평가 및 발전전략』,산업자원부, 2007. 4.

허찬국 외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한․미 FTA 주요 쟁

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한․미 FTA 최종 협상결과』, 외교통상부, 2007. 4. 19.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금융협상 주요 결과』,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2007.
5.4.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재정경제부, 2007. 4. 3.


< 표 1 >
출처: 최낙균,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그림 1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 www.fta.korea.kr/FTA/)

<그림2>
최낙균,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그림 4 >
송원근, 『한․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한국경제연구원 2007, p1

태그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국내 산업의 영향 분석과 정부의 보완대책, 한미 FTA로 인한 국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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