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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한, 중 간의 간도영유권 분쟁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한국과 중국 간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주장들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고찰한 논문입니다.
국제법 수업시간에 작성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도 개괄과 분쟁의 역사
(1) 간도 개괄
(2) 간도 분쟁의 역사
2.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중국경선 문제
(1) 동북공정의 뜻과 주요현황
(2) 동북공정의 주요 내용
(3)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
(4) 한, 중 국경선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관점
3. 간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1) 한국 정부가 취해온 입장
(2) 정부가 아닌 국회 혹은 정당의 입장
(3) 역사에 근거한 우리나라 학계의 주장
1) 조, 청 국경선에 대한 주장
2) 역사적으로 본 한국의 간도영유권
3) 간도에 대한 조선의 실질적 행정 권력
4)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국제법적 시각에서 바라본 간도분쟁과 우리나라의 입장
(1) 국제법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
(2) 기존 우리나라 주장의 한계
(3) 영토분쟁과 관련한 최근 국제사법기관의 법리
(4) 간도영유권을 위한 한국의 선결과제
1) 간도의 지리적 획정 문제
2) 간도지역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 입장에 관한 문제
3) 간도협약에 관한 한국과 ICJ 입장의 양립 문제
4) 조-중 변계조약의 효력과 통일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 획정 문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TV 드라마, 그 중에서도 사극 부분을 보면 과거와는 다른 현상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태조 이성계나 장희빈, 조광조 등의 조선시대 중심의 일반적인 유명 인사 혹은 특정 계층의 대표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드라마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드라마의 사조를 보면 주몽, 대조영, 태왕사신기 등과 같이 고구려나 발해 등과 관련된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드라마 소재의 다양성을 위한다기 보다는 시대적 흐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하고 있는 동북공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고대사 특히 고구려, 발해, 심지어 고조선까지 중국의 역사에 편입될 지경이 이르렀다. 따라서 대중과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는 방송에서의 드라마 사조는 우리나라의 반중국적 민족 감정의 발로임과 동시에,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고구려, 발해의 역사에 관심의 표현이다. 이러한 국내적인 관심은 이제까지 소수 학자들만 주장했던 우리나라의 간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간도영유권 분쟁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우리는 간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 우리 민족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간도가 지금 중국땅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단순한 민족적 감정으로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안일한 발상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 나라간의 영토분쟁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만을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토분쟁이 심화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간도의 영유권 주장 논리는 다분히 역사적인 조약이나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간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도영유권 주장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주장의 한계를 진단하고, 간도영유권 분쟁을 국제법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가 취해야할 입장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이석우,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법』, 집문당(2007),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24집
‣ 논영돈 외, 『한국사론, 41 : 한국 근대의 북방영토와 국경문제』, 국사편찬위원회(2004)
‣ 이일걸, 「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 문제」, 국사편찬위원회(2004)
‣ 박선영,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 중국사연구(2004)
‣ 김원웅, 「간도백서 - 간도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국제법적 논거를 중심으로」
‣ 한국일보, 2006-06-27 30판 27면
‣ 국민일보, 2005-11-15 05판 04면
‣ www.gscass.net.cn
‣ www.google.co.kr
‣ www.naver.com
‣ www.kinds.co.kr

태그 간도, 동북공정, 영유권분쟁, ICJ, 영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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