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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무역, 대외무역법, 수출통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통제제도 발표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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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 대외무역법, 수출통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통제제도 발표ppt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 수출통제제도의 개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체계
가) 수출관리법
나) 수출관리규정
다) 2000년 이란 비확산법
3. 기타 수출통제제도
가) 컨테이너 안전조치
나) 비확산안보구상
다) 무선주파수 인식장치 제도
라) Catch-all 제도
4. 미국의 주요 수출통제 담당기관
5. 미국 수출통제규정 위반 및 처벌 사례

본문내용

상무부 담당 하에 수출통제의 근거를 국가안보, 외교정책, 공급부족 으로 명시
‘1969년 EAA’ : (Export Administration Act : EAA)
-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상품과 기술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 사람에 의해 수출되는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도록 허용

‘1979년 EAA’
- 국가안보상의 수출통제와 대외정책상의 수출통제를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기준에 의해 각기 달리 취급한 점 외에 수출허가절차, 집행 및 제재 등의 상당한 절차적 개혁
’1979년 EAA‘는 2001년 8월 20일자 효력이 만료 되었으나 부시 대통령이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222 of August 17, 2001) 에 의해 이 규정과 EAR을 법적 근거로 하여 효력을 지속 시킴

태그 미국수출통제, PSI, 캐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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