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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무역, 수출통제, 대외무역법]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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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통제, 대외무역법]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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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출통제 체제를 알아보는 것은 현재의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상 간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규제를 알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는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미국의 상무부는 역외규제의 간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위반자의 수출 권리를 부인함과 동시에 모든 개인․법인이 위반자와의 미국산 품목에 관한 거래를 금지한다. 위반자는 지정된 기간 중 미국산 품목을 취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기간만료 후에도 명예와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 또한 위반사업자의 평판에 대한 악영향을 주어 벌금이나 금고형으로 처벌하지 않아도 그 이상으로 기업 활동의 생명에 타격을 주게 된다. 따라서 EAR의 역외적용을 준수할 것인가 아닌가는 어디까지나 수출자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며, 실제로 이러한 강제력을 인정하고 각국의 많은 기업이 EAR의 준수 프로그램을 자사의 규정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01년의 9.11사태 이후 수출통제제도의 이행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의 효율적 이행을 독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적절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의 3배 이내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뿐만 아니라, 약 50여개에 이르는 각 수출통제체제 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허가는 대부분의 산업용품목(이중용도품목) 및 소프트웨어는 산업자원부, 기술과 원자력 전용품목은 과학기술부, 그리고 무기류 및 방산물자는 국방부(방위사업청)가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허가 시 국제적 비확산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약 95% 이상) 수출허가가 발급된다.
국제무역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국제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 무역규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서창록.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수출통제 이론과 실무}.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박영사, 2006. 8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현황과 전망(외보안교연구원)

이석기외. [전략물자 수출통제조직의 선진화 연구]. 산 업 연 구 원, 2006. 5

BIS, Export Enforcement. "Don't Let This HAPPEN TO YOU!-Real Life Examples of Export
Control and Anti-boycott Violation", BIS홈페이지

Daniel Waltz. [미국의 재수출규제 : EAR의 De Minimis규정과 이란 비확산법, RFID의 채택과 전망]. Patton & Boggs LLP, 2005. 12

심성근. [수출통제의 국제동향과 시급한 무역안보대비],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태그 무역, 수출통제, 대외무역법, 미국의 수출통제,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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