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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법] 행정법 요약(행정계획,행정상의 법률행위, 행정계약, 행정법상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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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법 요약(행정계획,행정상의 법률행위, 행정계약, 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2장 行政計劃
Ⅰ. 의의 및 배경
Ⅱ. 행정계획의 종류
Ⅲ. 行政計劃의 性質 - 法的 效力 法的 性質
Ⅳ. 행정계획의 절차
Ⅴ. 계획재량
Ⅵ. 계획보장청구권

제 3장 行政上의 事實行爲
제1항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
Ⅰ. 사실행위의 의의와 종류
Ⅱ.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제 2항 행정지도
Ⅰ.행정지도의 의의 및 종류
Ⅱ. 법적 성질
Ⅲ. 법률유보
Ⅳ. 법률우위
Ⅴ. 권리구제

제 4장 行政契約
Ⅰ.행정계약의 의의
Ⅱ.공법상계약 또는 행정계약
Ⅲ.공법상 계약
Ⅳ.공법상 계약의 종류
Ⅴ.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제 5장 行政法上의 確約
Ⅰ. 의의
Ⅱ.법적 성격
Ⅲ.확약의 근거 및 자유성
Ⅳ.요건
Ⅴ.효과

본문내용

제 5장 行政法上의 確約
Ⅰ.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이 경우 결정적 요소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도 확약을 장래의 작위·불작위에 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인 의사행위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확약은 본래 독일에서 학설·판례상 정립·발전된 법리이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해 상당히 활발한 검토가 행해지고 있고, 이 법리에 관한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
행정의 실제에 있어서 확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각종 인·허가의 발급약속, 공무원에 대한 장래 일정 시기에 있어서의 승진 약속, 주민에 대한 개발사업의 약속 등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Ⅱ.법적 성격
1.행정행위성 여부
확약의 법적 성격, 특히 이 행위가 행정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설은 확약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확약도 행정행위의 기본적 요소인 규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정설은 확약은 장래 일정 방향으로의 규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확약 단계에서는 아직 종국적규율성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약은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행정법총론-김정우, 행정법Ⅰ- 김동희, 행정법- 홍정선

태그 행정계획, 행정상의 법률행위, 행정계약, 행정법상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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