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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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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

목차

目 次


Ⅰ. 문제의 제기


Ⅱ. 문제풀이


Ⅲ.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신뢰보호의 성질(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신의칙설
(나) 법적 안정성설
(다) 기타의 학설
(라) 결
(2) 실정법적 근거
3.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2)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
(3) 신뢰의 보호가치성
(4) 관계자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4. 판례의 태도
5. 적용 범위(적용여부 및 위배여부)


Ⅳ. 결론

※ ≪참고판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結論

전술한 바에 따라 x의 행위는 신뢰보호원칙상의 신뢰보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당해 행정청인 익산시청은 결국 내부토론으로 x의 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영업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영업불허가처분은 x의 단란주점영업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이러한 거부처분은 선행조치에 반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선행조치의 정당성․존속성을 신뢰한 x의 이익이 침해된 것이므로, 당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단란주점영업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 이러한 x의 취소청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법원에서도 인용될 것으로 본다.

※참고판례※

1. 대법원 1993.9.10 선고 93누 5741판결【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나.사립학교법시행령 제26조에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는 쟁점을 밝혀 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그 설시의 정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고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1. 金南辰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1年版
2. 金東熙 著 行政法演習 박영사 2002年版
3. 金性洙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0年版
4.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시행규칙참고.

태그 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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