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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행정학] 여성관련 균형인사제도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택 동기

Ⅱ. 균형인사제도와 그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균형인사제도 개괄
(2) 대표관료제

Ⅲ. 양성평등분야의 구체적 내용
(1) 도입배경
(2) 기본방향
(3) 구체적 내용
(4) 정책적, 사회적 당위성 및 함의

Ⅳ. 양성평등분야의 도입경과 및 운영실태
(1) 도입경과
(2)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

Ⅴ. 양성평등 관련 균형인사에 관한 외국의 제도
(1) 미국
(2)북유럽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3)일본

Ⅵ. 인터뷰

Ⅶ. 결론
(1) 요약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2)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균형인사제도 개괄
균형인사제도는 여성공무원의 공직임용확대를 통한 정책의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률 2% 조기달성을 통한 정부의 모범적 장애인 정책수행, 이공계ㆍ지방출신 공직임용 활성화로 인재의 균형 배분 및 공직의 전문성 제고 등을 기본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 기본 취지에 맞게 ‘양성평등’, ‘장애인’, ‘과학기술’, ‘지역균형’의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데, 각각의 유형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용을 증대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공공부문에서 여성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원칙 하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제도이다.
양성평등제도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보직관리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로,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셋째로,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2) 장애인
장애인 복지정책의 맥락에서 국가기관이 장애인을 공공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을 고용,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의 기회를 확대하여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장애인 관련 균형인사제도이다. 이는 사회의 소수집단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직접 국가행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다양한 수요와 시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해 국가정책의 사회적 보편화와 개별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제도이다.

3) 과학기술
신기술분야의 기술혁신이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과학기술적 사고에 바탕을 둔 정책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말 우리나라 공직부문은 기술직공무원이 24.9%에 불과해 과학기술인력의 수가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정부 내 유입 또한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공직에 다수 유치하고,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책교육의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며, 고급 전문 인력들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보직관리와 보상체계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균형인사제도 중 과학기술과 관련한 인사제도이다.

4) 지역균형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발전의 한 요인으로 인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재의 지역 간 불균형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중앙과 지방간 인력격차의 해소와 유능한 지방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평등조치를 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가 균형인사제도의 지역균형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되어 공직의 지역대표성이 강화되는 한편 국가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경우 여러 분야의 우수 인력을 공직에 유치하여 복잡·전문화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공개경쟁채용방법을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박홍엽, 「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 중앙인사위원회(2004), 「균형인사 -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통합의 토대입니다」
・ 중앙인사위원회, 정부 균형인사 실천보고회

태그 대표관료제, 균형인사제도,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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