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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의학, 사회과학, 행정학] 정부, 의료계, 시민의 갈등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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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학, 사회과학, 행정학] 정부, 의료계, 시민의 갈등 줄다리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의 의제설정과정

1. 의약분업의 개념
(1) 기본원칙
(2) 의약분업 제도의 의의
(3)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의약분업의 정책의제 설정과정 4단계
(1) 사회문제
(2) 사회적 이슈화
(3) 공중의제
(4) 정부의제

3. 의약분업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참여자
(1)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2) 대한약사회 입장
(3) 정부
(4) 시민단체

4. 의약분업정책이후, 의료서비스의 실태
(1) 대체조제
(2)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 역할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이제껏 국민의 입장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만 접해왔다. 그러나 06년 2학기 ‘정부와 공공정책’을 통해 정책학을 공부하면서 집행 이전의 의제설정과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현재 행정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Administration으로 정부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Governance로 정부, 시민, 이익집단 간의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의제설정과정에서 정부 외의 집단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정책학을 통해 의제설정과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더욱 일조하였다.
이에 의제설정과정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고 싶었고, 알맞은 사례를 찾던 중 2000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의약분업의 과정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버넌스형 외부주도형 의제설정과정에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의약분업은 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제도이다.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은 사회문제로 1963년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논의되거나 강제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1997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 100대 과제로 의약분업이 선정되면서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의약분업은 의사회, 약사회, 병원협회 등 외부집단 간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였다. 위 집단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상당했고, 그들 간의 세력역시 비등하였다. 이렇듯 의약분업 정책은 외부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이 정책 결정 과정을 외부주도형으로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의약분업 정책과정 중에서도 의제설정단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과정까지 다룰 경우 논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논점이 흐려질 것이 우려된다.
둘째, 의약분업은 현재에도 계속 약사법이 조금씩 수정보완되고 있으므로 집행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약분업이 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집행단계 이후의 과정은 생략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정용진(2000), 『의약분업제도 요람』
정승아(2002). 의약분업에 따른 약국 소매업의 입지 변화에 관한 연구
차흥봉(2006), 『의약분업 정책과정』
한국개발연구원(http://epic.kdi.re.kr) - 경제정책정보 中 ‘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2000), 『의약분업 종합 편람』

태그 의제설정, 공공정책, 의약분업, 정책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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