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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의 현실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안 분석(비정규직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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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의 현실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안 분석(비정규직 피해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Ⅲ.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실
1.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과 열악한 노동조건
2. 노동자간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확대
1) 임금소득의 불평등 추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2) 남녀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역시 극심함
3) 광범위한 저임금계층이 존재하고 있음
4)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규모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현실

Ⅴ.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수준

Ⅵ.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적용

Ⅶ. 비정규직 확산의 사회경제적 악영향

Ⅷ. 비정규직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 비교
1. 해결방향
2. 정부 입법안의 오류
3. 대안은 원칙으로부터

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Ⅹ. 비정규직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Ⅺ. 비정규직 피해 방지 방안

Ⅻ. 정부 비정규 관련 입법안의 차별해소 효과의 한계
1. 정부의 비용부담 추산결과
2.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추산 결과
3. 재계 및 정부안 비판

ⅩⅢ.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안(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1. 균등대우원칙 규정
1)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2. 기간제근로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3.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4. 단시간근로자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ⅩⅣ. 비정규 근로자 보호대책방안

ⅩⅤ. 결론

본문내용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인구의 다수가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일에 대한 헌신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터에 나아가 한다면 이들이 사회에 대한 소속의식, 국가와 정부에 대한 기본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치명적인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의 존립 자체를 해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ꡐ자유ꡑ와 ꡐ경쟁ꡑ의 화려한 구호 아래 일터에서 ꡐ개, 돼지 취급 당하면서 살고 있다. 이들은 전근대적 신분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문명사회, 문명국가에서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차별과 착취가 용인되는 이유는 바로 무한경쟁 시대에는 ꡑ일등만이 살아남는다ꡐ, ꡑ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ꡐ 라는 신자유주의 신화와 자신의 실제 처지 이상으로 그것을 과장하여 퍼트리고 있는 대기업의 경제사회적 장악력 때문이며, 그러한 논리를 견제하면서 지속가능한 국가화 사회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이 참여정부의 준비부족과 안일함 때문이며, ꡑ공복ꡐ으로서의 자기 입지를 망각하고 사무실의 판단으로 이상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정부 관료들 때문이며, 과거의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우선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 못 본채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도 있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배워온 이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안보국가의 자식들, 경제지상주의 국가의 자랑스러운 한국 중산층의 이기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 모두가 같은 책임을 갖는 주체가 아니다. 일차적으로는 ꡐ사회정책ꡑ의 존립을 부정하는 대자본과 부자 언론의 경쟁력 지상주의, 시장근본주의가 문제고, 다음으로는 현재의 정부와 정치권이다. 그러나 법,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담당세력은 후자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을 정부와 정치권에 물을 수밖에 없다. 문화혁명과 같은 과격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자는 모든 정치가와 관련부서의 공무원들, 기업경쟁력과 고용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경제학자와 경제신문을 비롯한 언론사의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단 하루만이라고 비정규직의 일터에 가서 이들과 대화를 해 본다면 문제의 본질과 처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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