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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보통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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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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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통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표현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

2.본론
1)인터넷 실명제란?
2)꼭 실명이어야 하는가?
3)인터넷 실명제의 반대의견

3. 결론
1)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인터넷 실명제 반대!!)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는 자동차 번호판과 마찬가지다. 신호위반이나 사고만 치지 않으면 마음대로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 경찰이 무서워 갈 데를 못 가지는 않는다.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도 않는다. 사고를 내면 번호판을 추적하여 범인을 잡을 뿐이다.익명이야말로 온라인 문화의 핵심 말한다. 이것은 정치와 관련될 경우 의사소통의 주요수단이라는 것이다. 특히 익명은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보장하고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무조건 실명을 쓰라는 것은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말이다. 이것이 정치권과 달리 대다수 네티즌이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근거다.

태그 인터넷실명제, 표현의 자유, 실명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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