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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비정규직법 및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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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비정규직법 및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제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비정규직에 대해 원인과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논하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른 장점극대화 를위한 대책과 비정규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에 대해 기술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에 도움 되리라 확신 합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의

3. 비정규직의 현실

4. 비정규직 관련 쟁점 (issue)

5. 토 론

본문내용

문제 제기 고도화된 산업사회의 발전과 기업간의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화 되어가고 2006년 임금근로자의 35.5%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확대되었다.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과 사회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연구해 보도록 하자.
노동계에서는 54.8%라고 주장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정리 1. 정규직이란?
* 근로계약시 정년까지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 한다.
(permanent & full-time workers)
* 전형적인 고용관계, 즉 장기고용과 전일제노동 그리고
2자간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
2. 비정규직 이란?
* 정해진 고용계약기간, 짧은 근로시간, 파견근로자로 대표되는 비정형적 고양계약,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구분
*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도급제 근로자, 소사장제하의 근로자, 사내 하청근로자, 사외 하청근로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2. 비정규직 이란?
①경제계
◦ 고용계약상 유‧무기계약 근로자중 1년 이하인 자
◦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중 ‘호출‧재택‧파견
근로자’
②노동계
◦ 임시‧일용직 이외에 상용직 중에서도 일부를 비정규직에 포함.
(예를 들어, 퇴직금,상여금,시간외 수당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
2. 비정규직 이란?
③정부
◦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한정된 자(한시적 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자(시간제 근로자), 근로제공 방식이특이한 자(비전형 근로자)로 구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정리
2. 비정규직 이란?
-이렇게 각 계에서 내린 정의의 차이로 비정규직의 규모 추정에서 차이가 발생함
경제계 비정규직을 임금근로자 중 25.3%(316만명)로 판단
노동계 비정규직을 임금근로자 중 54.8%(784만명)로 판단
정 부 비정규직을 임금근로자 중 35.5%(464만명)로 판단
비정규직의 현실
1. 비정규직 규모 및 구성
: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4년
이후부터 상승세에서 정체 혹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
기간제 근로자는 6천명감소.
한시적 근로자는 1만 8천명증가.
한시적 근로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이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서 고용 불안성
이 크다.

참고문헌

임보환, “비정규직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정책적 쟁점 및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장귀연 저,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이우철, "정규직,비정규직간 선택 및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가재산 외 공저,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례”
양병만 외 공저,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례”
노진귀 저, “절망21, 비정규직-그 문제와 대응방안”
장귀연 저,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박영삼, “비정규 노동 관련법제도 개혁방향”
정이환, “비정규근로에 대한 정책과제”
배성진,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태그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 비정규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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