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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간통죄]] 간통죄는 유지 되어야 하고 형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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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간통죄는 유지 되어야 하고 형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간통죄 폐지 반대글입니다.

목차

서론 – 간통죄 고소가 쉽지 않았던 사례로 시작.
본론 – 1. 간통죄는 남녀 모두에게 필요하다
2. 도덕적 문제
3. 현실적 문제
4. 간통죄 고소 어려움의 구체적 이야기
결론 – 간통죄는 유지 되어야 하고 형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본문내용

여성단체•가정법률상담소에는 이런 고충을 하소연하는 여성들이 하루에도 3∼4명에 이른다. 주변에서 바람만 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간통죄로 고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남녀간에 성교가 있어야 한다. 같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자주 만났다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성교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립 조건이 까다로워 고소도 어려운 ‘간통죄’가 폐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성문화가 많이 개방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인 간통에 대하여 국가가 형사상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종래 여성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하였던 간통죄의 실효성이 최근 여성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면서 그 실효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간통죄 폐지를 뒷받침한다.

태그 간통, 바람, 폐지, 반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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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 (2008.01.05 1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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