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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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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차별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스스로 다 한거고요 남의 레포트 참고 전혀 안했습니다.
책과 제 생각정리한것이기에 ^^;;

목차

Ⅰ-------------------------------머리말 2P

Ⅱ------------------남녀차별조항에 관하여 3~6P
(위헌 여부의 법률조항을 중심으로)

Ⅱ~1-------------우리나라 헌법상의 남녀평등 규정
Ⅱ~2------------------------------호주제도
Ⅱ~3------------------------------간 통 죄

Ⅲ-------------------------------맺음말 7P

Ⅳ----------------------------- 참고자료 8P

본문내용

(4)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 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5)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호주제도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중 친족상속법 이른바 가족법에는 지난 50여년간
줄기차게 벌여온 개정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차별, 남녀차별 적인 요소가 남아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인 것이다.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계혈통을 통해

남녀 차별 조항에 대해 정리.
A+ 맞은 과목입니다. 많이들 참고 하셔요 ^^

참고문헌

<참고자료>
1. 소법전-헌법. 현암사. 2003
2. 장연집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남녀차별과 남녀유별' 여성연구논총 1989.10
3. 김엘림. '남녀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법의 쟁점과 과제'. 1995
4. '지역여성학강의',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자유인공동체장려원, 1997
5.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조희진 검사.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 여성 법률가의 역할'
6.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연차보고서-국회보고서’ 2000

태그 남녀차별, 호주, 간통, 평등, 차별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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