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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기타] 선박의 감항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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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타]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문
Ⅱ. 본 문 -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정도
Ⅲ. 결 문

본문내용

3)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

① 협의의 감항능력

선박 자체가 항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협의의 감항능력, 혹은 선체능력이라 한다.
선체, 색구, 기계류를 포함한다.
반드시 선박이 최신형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선령은 불감항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요소가된다.
선박의 저하가 현저히 부적절하여 선박자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불감항이 된다.
화물의 적부가 현저히 불량하여 선체의 안전을 해하는 경우 역시 불감항으로 본다.

② 운항능력

선박에는 필요한 인원의 선원이 승선해야 한다.
선원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항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항해에 필요한 선원보다 적은 수의 선원을 승선시킨 경우 불감항이 되며 승선하는 각 선원은 항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라야 한다.
무자격자나 당해 항해 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선원을 승선시켜 그로 인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 해상보험 판례 연구, 2002, 유기준 저, 두남출판사

태그 선박, 선박의감항능력,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의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특성,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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