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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환경, 추진과정과 향후 과제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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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환경, 추진과정과 향후 과제 및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협력의 개념
1. 관계적 개념으로서의 경제협력
2. 정책적 개념으로서의 경제협력

Ⅲ. 북한 경제 침체의 원인

Ⅳ.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제적 환경
1. 북한의 경제 위기
2.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
1) 제1기(1970년대)
2) 제2기(1979년부터 1984년 합영법 발표 이전까지)
3) 3기(1984년 합영법 발표에서 1990년까지)
4) 제4기(1991년 이후 지금까지)

Ⅴ.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Ⅵ. 북한 경제정책의 평가

Ⅶ. 남북경제협력의 향후 과제와 전망

Ⅷ. 결론

본문내용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남북경제협력은 3가지 형태의 경제교류를 의미한다. 즉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협력사업(대북투자사업)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단순물자교역은 남북한간 매매계약에 의한 상품거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상업적 물자교역 이외에 쌀이나 비료지원, KEDO중유, 경수로, 금강산 관광사업 등 협력사업 물자의 반출입과 같은 지원성 물자교역도 단순물자교역에 포함되고 있다. 현재 남북간 물자교역은 내국간 거래로 인정되어 기존의 수출, 수입이라는 용어대신 반출, 반입으로 불려지고 있다. 1988년 ꡐ77선언ꡑ 이후부터 시작된 남북교역은 ꡐ90년 ꡐ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ꡑ의 제정을 통해 대북교역이 제도화되었다. 위탁가공교역으로 ꡐ임가공교역ꡑ이라고도 하는데 남한기업이 북한기업에게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입하는 형태이다. 이는 다시 단순위탁가공교역, 설비임대방식, 설비제공방식으로 세분되고 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은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협력사업으로 북한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북한에서는 합영사업과 합작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합영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공동경영하는 사업방식이며, 합작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북한이 단독 경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남북간 협력사업은 부진한 상황으로 현재 협력사업을 진행중인 업체는 남포에 북측의 삼천리총회사와 합영사업으로 진출한 대우, 금강산 샘물사업을 펼치고 있는 태창, 자동차수리개조 공장을 착공한 평화자동차, 삼성전자의 남북 S/W공동개발사업, 현대 금강산관광사업 등이 있다. 남북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에서 대북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경제협력의 개념

ꡐ경제협력ꡑ(economic cooperation)이란 본래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자본, 기술, 무역, 그리고 직접투자 등에 의한 경제적 지원(또는 경제적 원조)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지원은 두 국가간의 협약을 통하거나, 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을 포함한 다자적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개념은 오늘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관계 이외에 보다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게 되었고, 동시에 일방적인 자원의 공여(供與)와 수혜(受惠)의 관계가 아닌 호혜적인 관계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경제협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아프리카경제협력기구(OAAEC)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선진국간,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현안을 둘러싼 정책협조 또는 정책조정을 가리키

태그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 북한개방, 북한개혁,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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