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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비정규직] 비정규직 심층 분석(다양한 피해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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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4 / 200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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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비정규직 심층 분석(다양한 피해 사례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의 정의

Ⅲ. 비정규 고용 증가원인

Ⅳ.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4. 특수고용노동자

Ⅴ. 비정규직 활용의 이유와 배경
1. 비정규직 활용의 원리
2. 비정규직 확산의 배경

Ⅵ.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1.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2.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

Ⅶ. 비정규직 문제의 성격
1. 시장에 내동댕이쳐진 노동자
2.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3. 준신분적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

Ⅷ. 비정규 근로의 문제점 및 법개정의 필요성

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실태

Ⅹ. 비정규직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Ⅺ.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1.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의 개선
2. 건설산업의 인력 수급 측면
3. 개별기업의 인사관리 측면

Ⅻ. 결론

본문내용

경영계의 엄살과 정부의 극히 단순한 비용효율성 논리와는 상관없이, 비정규직 보호조처라는 정부입법안의 효과는 차별개선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비정규직 확산만을 촉진하여 사회양극화, 저생산성구조의 온존, 내수기반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증대는 기업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출되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기업비용을 사회적 비용부담으로 전가하는 악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 또한 비정규직 활용은 교육훈련 기회 박탈로 인한 저숙련과 고용보장이 안됨으로써 나타나는 사기저하, 낮은 소속감, 낮은 직무몰입과 함께 정규사원과 또는 비정규사원들 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팀웍 부재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차별개선과 정규직 전환은 생산성향상의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생산성 향상분 중 단 1%만으로도 사회적 순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정부와 경영계는 개정법으로 인해 초래될 불안정한 노동자의 양산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사실만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차별개선의 효과도 없는 내용을 두고 보호법안이라 이름붙이고 말도 안 되는 논란이나 벌이면서 사태를 완전히 호도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차별개선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실질적 노동권 보장 장치가 기업 비용부담을 압도하는 사회적 순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로만 양극화 문제를 떠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차별해소의 효과가 없이 확산만 촉진할 뿐인 비정규 보호를 표방한 법안을 신속하게 폐기하고, 정규직 전환이 갖는 사회적 편익에 주목하여 실질적인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의 내용을 담는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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