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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사이버범죄 근절방안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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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사이버범죄 근절방안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사이버범죄에 관한 이론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사이버테러형
(1) 해킹
(2) 바이러스
2) 일반 범죄형
(1) 전자상거래 사기
(2) 불법복제
(3) 불법 ․ 유해사이트
(4) 사이버 명예훼손
(5) 개인정보침해
(6) 사이버스토킹
3. 사이버범죄의 특징
1) 발각과 원인규명의 곤란
2) 국제성과 광역성
3) 증거인멸 가능성
4) 낮은 범죄의식
5) 자동성과 반복성, 연속성
6) 수사의 많은 장애물
7) 높은 암수율
4. 사이버범죄 현황

Ⅲ. 사이버수사대

Ⅳ. 사례에 따른 경찰활동
1. 사이버 명예훼손
1)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2) 관련 법규
3) 사례 1 - 가수 ‘비’ 라디오 괴담 유포
4) 사례 2 - 학교 홈페이지에 총장과 교수 모욕하는 글 게시
2. 불법유해사이트(자살, 음란사이트)
1) 불법유해사이트의 정의
2) 관련법규
3) 사례 1 - “자살사이트 접촉 후 동반자살”
4) 사례 2 - 음란화상채팅사이트 운영자 무더기 적발
3. 인터넷 사기
1) 전자상거래 사기의 정의
2) 관련법규
3) 사례 1 - 쇼핑사기
4) 사례 2 - 게임사기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이버문화 속으로 진입되어 있다.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라는 기계가 흔치 않았고, 더군다나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가 신속하고, 광범위하여서 전 세계를 연결하게 될 것 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 할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빠르게 진행되어온 그 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더라도 전자우편 사용, 인터넷을 통한 쇼핑, 인터넷뱅킹과 같은 금융거래 등 현실공간 안에서 사이버세계는 이미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사이버문화가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이용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희롱,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 바이러스를 통한 사이버 테러 등 그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가 광범위하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중 명예훼손, 유해사이트(자살, 음란사이트), 인터넷사기(인터넷쇼핑,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덧붙여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집중적인 경찰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버 수사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범죄에 관한 이론
1.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란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이 되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연구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와 그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즉, 인터넷)를 수단으로 하여 특정 네티즌이나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일탈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2.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사이버테러형
(1)해킹
해킹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완 취약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지만 순수하게 작업과정 자체를 즐거움으로 느끼던 컴퓨터 전문가들을 벗어나 일반화되면서 점차 나쁜 의미로 변질되었다. 즉,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서 이익을 취하거나 파일을 없애버리거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악의적 행위가 빈발하게 된 것이다. 이런 파괴적 행위를 하는 자들을 크래커(cracker)라고 하여 해커와 구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구별되어 쓰이지 않는다.해킹은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 및 침해의 정도에 다라서 다양하게 구분된다. 경찰청에서는 해킹에 사용된 기술과 방법,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침입, 사용자 도용, 파일 등 삭제변경, 자료유출, 폭탄스팸메일, 서비스거부공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문헌

백광훈,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법규, 한국범죄방지재단, 2003.
장종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회 ․ 문화적 논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완,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경찰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범죄방지재단, 2003

http://netan.go.kr
http://cybercrime.kado.or.kr


태그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수사, 사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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