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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상법] (상법)이사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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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상법)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조사, 요약하였습니다.

내용구성에 충실히 하였고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께요.

목차

목 차


Ⅰ.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1) 이사의 선관의무
(2) 이사의 충실의무

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 경업금지의무의 의의
(2) 경업금지의무의 대상
(3) 경업거래의 승인
(4)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3.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금지의무
(1)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금지의무의 의의
(2)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
(3) 이사회의 승인
(4) 이사회의 승인없이 한 거래
(5) 이사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거래
(6)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금지와 어음행위

Ⅱ. 이사의 책임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상법의 규정
(2) 상법 제399조의 책임의 법적 성질
(3) 상법 제399조의 책임의 성립 요건
① 법령 또는 정관위반
② 임무해태
③ 과실유무 및 입증책임
④ 손해의 발생
(4) 상법 제 399조의 책임의 소멸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제3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의 규정
(2) 상법 제401조의 책임의 법적 성질

본문내용

Ⅰ.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제382조 제2항)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상법은 이와 달리 1998년의 개정에 의하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사의 충실의무라고 한다.

(1) 이사의 선관의무

이사는 화사와의 위임법리에 따라(제382조 제2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와 집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라고 한다. 그 주의의 정도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민법 제695조 등)라는 구체적 경과실과 비교하여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하는 바와 같이 엄격한 것이다. 요컨대 이사에게는 준법정신 등의 이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안택신_주식회사법

태그 경영학, 상법, 기업법,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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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7*** (2007.12.13 2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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