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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전개, 특징, 현황과 전망 및 함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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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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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투자환경
1. 노동력 및 임금수준
2. 지리적 이점 및 조세감면 혜택
3. 사회간접자본의 취약
1) 철도
2) 도로
3) 해운․항만
4) 항공
4. 경제특구
5. 투자위험요인
1) 남북관계의 특수성
2) 북한식 사회주의 고수
3) 하부구조의 취약
4) 낮은 노동생산성
5) 기업경영의 제약

Ⅲ. 남북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1. 제 1단계: 경제협력 탐색기(1988. 7˜1993. 3)
2. 제 2단계: 경제협력 유보기(1993. 3˜1994. 11)
3. 제 3단계: 경제협력 시도기(1994. 11˜1998. 4)
4. 제 4단계: 경제협력 실험기(1998. 4˜2001. 11)
5. 제 5단계: 경제협력 전환기(2001. 11˜)

Ⅳ. 남북경협의 특징
1. 지속적인 경협규모의 증가
2. 위탁가공교역의 증가
3. 남북협력사업의 답보

Ⅴ. 남북경협의 현황
1.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2. 남북경협현황
1) 남북교역현황
2) 위탁가공교역현황

Ⅵ. 기대에 못 미치는 남북경협의 원인

Ⅶ. 남북경제협력 전망

Ⅷ.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함의
1. 남북경협 환경과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방안
2.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

Ⅸ. 결론

본문내용

이미 남북경협은 교역에서나 투자의 경우 모두 북한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으로서는 경제 운영의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 차관 형식으로 제공하는 식량 및 비료 등을 포함하면 남한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지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경협의 진전과 그에 따른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확대는 향후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북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지원하며, 그 과정에서 남북 경제 모두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순조로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에 맞추어 남북경협의 원칙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다. 이는 남북경협이 예상되는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각 단계가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향후 남북경협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남북경협은 북한 핵 개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부 자본 유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관리 능력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남북경협은 북한의 시장 안정․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남북경협은 북한의 생산능력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시장 기능이 정착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네 가지 중에서 첫째 역할은 남북경협의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경협을 북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북한 핵 개발 문제의 해결이라는 초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무조건적인 퍼주기보다는 남북경협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의 유명무실해진 과거의 정경분리 원칙이나 상호주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태그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 북한개방, 북한개혁,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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