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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문제론] 보육제도,서비스의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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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보육제도,서비스의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해결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육,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의 개념
2.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3. 한국 보육서비스의 체제와 현황
4. 육아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
5. 보육서비스의 문제점
6. 보육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사례
7. 보육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Ⅲ. 결 론(객관적인 정리와 주관적인 정리)
Ⅳ. 참고문헌
Ⅴ. 첨부자료
영유아 보육법
육아휴직제(남녀고용평등법)

본문내용

(1) 보육시설의 분류
보육시설은 설립주체별 분류, 보육연령별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설립주체별 분류를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법 제 6조에서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보육시설로써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영유아 11인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공립 보육시설은 영세민과 모자가정 및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돕기 위해 설치되었다.
민간보육시설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한다. 동일한 민간 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민간 보육시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에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는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제외되어진다.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이고 정원은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한다.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하는 가정 보육시설로써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부르지 않고 ‘놀이방’이라고 부르고 규모는 영유아 5인-20인 이하르 보육하여야 한다.
둘째, 보육 연령별 분류를 살펴보면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육대상 아동은 취학 전 즉, 만 6세 이하로 규정되고 주로 만 3세-6세의 유아가 중심이지만, 영아 보육 대상은 2세 이하의 영아만을 보육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아만을 전담하는 보육시설도 있지만 대부분 보육시설 내 영아반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유아 보육시설은 집단 보육시설의 대표적 형태이다.
(2) 보육시설의 대상아동과 지원체제
보육대상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위탁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 16조) 보육시설의 입소에 대한 우선순위는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된 모자가정 자녀와 복지부 지원 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순서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주민의 자녀 중에는 장애인․보훈가족 등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전체적으로는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보육사업예산이 약 1,459억 원이었고, 2001년 보육사업예산은 약1,705억 원으로 편성되었다(한민숙, 2002).
(3) 보육료 지원과 부담
우리나라는 복지시설에 있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는 지원이 적고, 보육료에 대해서도 수혜자가 일차적 원칙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보완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저소득층을 무료 또는 일부를 실비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이상은 유료의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지원이 적어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간시설의 대부분이 보육료를 통하여 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부문의 지원이 사적부문에 비해 큰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부문의 지원이 보육료의 가격 책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공적부문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에 지원함으로써 보육료도 영향을 받게 된다.

참고문헌

1. 고혜승(2002),「기혼여성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류정숙(2000),「기혼취업여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한민숙(2002),「한국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혼여성의 인식과 경제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 보건복지부
5. 여성신문

태그 보육, 보육문제, 보육정책, 육아복지정책, 보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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