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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7 /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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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심의다문화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내용 요약

2.다문화주의는, 어떻게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을 묶어서 국가정체성이라는 상호신뢰를 이끌어 낼 것인가?

3.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중립성과 계급성/ 법의 중립성과 계급성

4. 폭력/ 비폭력/ 대항폭력/ 반폭력

본문내용

4)국가의 정체성 비판
다문화주의는 결국 근대민족국가 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하게 하는 상호 신뢰의 기초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기(pp.20)”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역시 그대로 문화적 인종주의자에게도 되돌아간다.
국가의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고정되어 있어서도 안된다. 국가의 정체성을 들어 ‘소수자 문화’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앞에서 제기한 ‘국가-법’의 관점에서 소수문화를 평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다수자 문화가 ‘소수자 문화’를 평가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도대체 국가의 정체성은 누가 결정짓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담지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러한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의 문제는 ‘헌법’의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 최고권력자로 ‘국민’을 상정하고 다시 그 국민의 의지를 모아 ‘헌법’을 기초하고, ‘헌법’을 최고의 법원으로 하여 이하 모든 법-권력을 ‘헌법’의 아래에 두겠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론적-실제적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헌법’의 정초를 ‘국민’의사의 표현이라고 할 때, ‘국민’을 이루는 구성원이 끊임없이 변함에 따라 과거의 국민의 의사의 표현인 ‘헌법’이 현재의 국민을 지배한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하나는 바로 ‘국민’의사 자체가 과연 파악한가, 파악할 수 있다면 누가 그것을 담지하는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태그 심의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문화, 자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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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yo*** (2007.11.28 2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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