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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미국 경제과 스웨덴 경제로 바라본 한국경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한국경제의 위기 탈피에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식 경제모델과 스웨덴식 경제모델을 비교하며 주요경제지표(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소득분배)에 의거한 분석을 내릴 것이다. 비교·분석 과정에서 두 모델사이에 경제적 우위를 살펴보고 한국경제와 관련지어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상황과 미국식 경제모델과 스웨덴식 경제모델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한국경제 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목차

목 차

개 요

시장경제모델
1. 미국식 모델
1) 구경제-초기시장경제 모델
2) 구경제-혼합시장경제 모델과 실패
3) 신경제-기술적 혁신, 사업분야의 조직적 변화, 공공정책
4) 구경제와 신경제의 특징비교
2. 스웨덴식 모델
1) 복지국가 기반마련-수출주도형 성장정책
2) 스웨덴식 모델 구축-복지국가로의 발전
3) 스웨덴식 모델-위기와 도전
4) 스웨덴식 모델-경제적 개혁과 EU통합차원의 변화

부문별 비교분석
1. 경제성장률
2. 물가수준
3. 실업률
4. 소득분배

한국경제와 두모델
1. 경제성장측면
1) 가격경쟁력에 집중된 기업여건
2)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규제
3) 노동시장의 경직성
2. 분배측면
1) 빈부격차 심화
2) 스웨덴의 소득분배

새로운 도약을 위해
1. 현황 : 내수부진의 장기화 가능성
2. 한국형 모델 구축
1) 경제성장측면
2) 소득분배측면
3) 한국경제모델은 미국식 경제모델과 스웨덴식 경제모델 중 어느쪽에 가까운가?

본문내용

한국의 경제는 식민통치와 전쟁을 겪고 난 후 군사정권의 출현과 함께 1960년 초부터 국가의 주도하에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한국적 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동아시아 국가(대만, 홍콩, 싱가폴)와 함께 세계적인 고도성장국가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경제적 성장은 크나큰 문제를 갖게 되었다. 빈부의 격차, 노사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재벌의 팽창 및 정경유착,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90년이후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1997년에는 외환위기가 터져 국가적으로 최악의 시련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한국경제는 침체기에 있으며 내수경기마져 꽁꽁 얼어붙어 국민의 경제 불안은 가속화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경제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양 안정책보다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빚은 악재와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요구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선진경제의 정책을 연구하고 그것이 한국경제문제 해결에 시사하는 바를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식 시장경제모델과 스웨덴식 시장경제모델이 어떠한 정책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경제의 흐름속에 자리잡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자. 미국식 시장경제모델은 한국경제와 유사한 시장경제체제이다. 시장흐름의 논리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돕는데 한정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미국은 발전하고 한국은 추락하고 있는가? 이후 논의에서 살펴보겠지만 미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기술력과 생산력에 있어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잠재력 있는 사업을 찾아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맞춰져 있어 정부의 신뢰도와 운영에 있어 한국정부보다 탁월하다. 반면 스웨덴식 시장경제모델은 한국경제와 상당히 다른 복지지향형 경제체제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그리고 고용창출 면에서 한국보다 안정되어 있다. 이는 정부위주의 시장경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세계 여러국과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스웨덴식 시장경제모델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소득분배정책으로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상대적 빈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잘 알려줄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기 탈피에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식 경제모델과 스웨덴식 경제모델을 비교하며 주요경제지표(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소득분배)에 의거한 분석을 내릴 것이다. 비교·분석 과정에서 두 모델사이에 경제적 우위를 살펴보고 한국경제와 관련지어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상황과 미국식 경제모델과 스웨덴식 경제모델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한국경제 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 고 자 료

참고문헌
고양곤. 1987. “스웨덴의 사회복지”. 신중섭 외.『비교사회복지론』형설출판사
신광영. 1990. “스웨덴 사민주의와 경제정책”. 『사회비평』제 4 호
김영순. 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 지역연구총서8』 서울
대학교 출판부
박동운. 2002. “Q&A 형식으로 엮은 시장경제이야기”. FKI미디어
김우택. 1995. “시장경제와 한국의 자본주의”. 『한림과학원총서』소화
신정완. 2000. “임금노동자기금 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여강출판사
민경국. 1997.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 질서경제학과 주류경제학” 자유기업센터
안상훈. 1998. “스웨덴의 사회변화와 사민주의 복지개혁”. 『동향과 전망』38호




참고사이트
미상무부. www.commerce.gov
통계청. http://www.nso.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OECD. www.oecd.org/home
IMF. http://www.imf.org

태그 한국경제, 스웨덴경제, 미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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