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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적 동원으로서의 파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파업과 노동조합의 법적 근거
- 1. 파업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거와 의의
- 3. 단체교섭의 의미와 기능

Ⅱ. 파업의 정치적 의미

Ⅲ.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 1. 노동운동의 기초 형성: 60년대 노동운동
- 2. 노동운동의 성장: 1970년대 노동운동
- 3. 80년대 초반과 노동운동의 전환
- 4. 1987년 노동자 대투쟁
- 5. 1996년말 총파업과 개발모델의 종식

Ⅳ. 외환위기 이후의 파업의 의미 변화

Ⅴ. 화물연대 파업

본문내용

파업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기 시작한 이래 시공을 초월해 항상 존재해 왔다. 파업은 도덕적인 판단에 따라 없어질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다. 파업의 필연성은 자본관계 자체의 내재적 모순 속에 존재하며, 파업의 가능성은 자본관계가 재생산되는 방식 자체에 존재한다. 노자간의 관계는 임금을 매개로 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노동자와 자본가는 노동력 상품의 판매자와 구매자로서 형식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지닌 평등한 계약 당사자이다. 나아가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이 역시 단체협약을 통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계약인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임금 수준의 결정조차 실제로는 노자간의 힘 관계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노동자 투쟁과 그것의 한 형태인 파업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파업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야 비로소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세계자본주의 역사와 비교해 참으로 매우 짧은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자 대중이 이 기간동안 벌려온 파업의 역사는 세계사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파업의 빈도, 강도, 형태 모든 측면에서 현대 자본주의 들어와 가장 활발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96년 말과 97년 초의 전국적 대중파업과 98년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99년 서울지하철, 한라 중공업 등의 파업 투쟁은 ‘전투성‘의 측면에서는 물론 오늘날 지구적 현상으로 되어 있는 ‘자유주의‘정치와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맞선 대중적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오늘날 ‘파업‘ 자체는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는 데 요구되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 전술이 잘못 구사될 경우에 파업은 노동자 정치를 확장하는데 오히려 장애로까지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은 노동자 투쟁 가운데 여전히 가장 위력적이며, 대중동원을 위한 수단 또는 경로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 고유의 성격으로부터 노동자 대중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며, 나아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집중과 지도력을 형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의 역사적 현실에서 ‘파업의 정치‘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계급의 정치 가운데 단순한 하나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파업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상상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보고라는 점 때문이다. 이 점이 곧 ‘파업의 정치‘가 여타의 정치와 비교해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 이유임을 밝힐 것이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자계급의 파업 투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투성을 상실했다는 하나의 가정이 한때 상식처럼 통용되기도 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87년 이전에는 파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87년 이후에는 파업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 임영일, 경남대학교 출판부
․ 『‘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 (최영기․김준․조효래․유범상, 2001年 4月 발간,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의 사회합의주의와 한국의 발전모델』 - 김균(2000), 나남출판사
․ 『사회합의제도와 참여민주주의』 - 김호진 외, 나남출판사
․ 『21세기 한국의 노동』 원덕 편(1998),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 최영기 외(1999)한국노동연구원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행하는 International Labour Review 제126권 5호
(1987년 9,10월호), 543쪽부터 563쪽에 실린 파업권에 관한 논문

태그 파업, 노조, 정치파업, 노동자,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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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yo*** (2007.11.29 0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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