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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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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탁매매인의 파산과 목적물의 귀속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매수위탁의 실행에 의한 물건의 귀속 - 위탁자 및 위탁매매인과 그 채권자와의 관계

III.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IV.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III.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1. 序
전술한 것과 같이 위탁매매계약에서의 물건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안에서와 같은 위탁매매인의 파산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파산법 규정 검토 및 적용

(1) 파산법 제 79조의 적용여부
파산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에 관해 파산법 제79조에서 파산선고는 파산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탁매매인이 파산하여도 물건의 소유는 위탁자에 있으므로 환취할 수 있게 된다.

(2) 파산법 제 82조의 적용여부
제 제81조 제1항의 매도인의 매도물품환취권에 관한 규정에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품을 매수인에게 발송한 경우 매수인이 아직 대금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또 도달지에서 그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동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품을 환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2조에서 전조 제1항의 규정은 물품구입의 위탁을 받은 위탁판매상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한다. 이 사안에서와 같이 위탁판매상이 위탁자에게 아직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문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탁매매인(A회사)과 제3자(B제약회사)의 매매계약관계에 있어서 위탁매매인은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계약대로 물품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 이 계약상의 매도인(B제약회사)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규정은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태그 파산, 위탁자, 위탁매매인, 위탁판매인,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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