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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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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REPORT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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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장애인고용정책
1)일반고용제도
가.의무고용제도
나.사업주지원제도
다.근로장애인지원제도
라.장애인관련단체지원제도
2)보호고용제도
3)지원고용제도

2.장애인고용문제
1)장애인고용관련 기사
가.장애인 인구비율 3.6%, 정부기관 고용 1.87%?
나.장애인고용장려금 17억 부정수급적발
다.장애인 고용부담금 삼성이 최고
2)장애인 고용 문제점
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
나. 수혜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
다. 정부 부처간의 연계성 결여
라. 공단 이사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공단의 방향성 변경
마. 당사자가 아닌 재활전문가 중심의 고용정책 결정 과정
바. 행정 중심적 사고

3.장애인고용의 개선과제
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나. 고용율 조정의 문제
다. 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마. 대기업의 고용창출.
바. 고용질의 상승.

4.결론

본문내용

1.장애인고용정책
1)일반고용제도
가.의무고용제도
- 의무고용내용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즉 할당제를 채댁하고 있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에서 심신의 장애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고용의 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 연대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이나,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고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도 일반 민간사업주와 같은 입장에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고(헌법 제34조 2항 참조),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중대한 책부를 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을 피하기 위해 그 고용을 촉진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지는 것이고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이러한 시책의 하나로서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에의 협력을 요구하는 이상으로 스스로 솔선수범 하여 장애인고용을 실행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 법 제정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을 명문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다.(김영목,198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명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 비율을 5%로 확대 조치하였다.(법 제23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룰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 고용의무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고용의무인원에 달하도록 장애인의 채용을 포함한 고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민간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일반 사업주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정하여 그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24조). 현재 이 규정에 의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고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장애인재활자립저술논문 - 장애인 고용정책및 실태 (임원기)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2003~2007)
나사렛대학교 도서관 논문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시행규칙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실무tip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뉴스
국회도서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이금진)
- 장애인 고용동향, 2006년 1/4분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장애인 고용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홍자영 [외저])
인간과복지 - 재활복지개론 (김종인,우주형,이준우)

태그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장애인 고용, 장애인 복지방안,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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