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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고용의무제 ] 고용 의무제에 대한 소개와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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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제 ] 고용 의무제에 대한 소개와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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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례
제1장
1.지원 고용의 정의
2.지원 고용(중증 장애인)의 현행법
3.현행법적 문제점 & 해결방안

제2장
1. 고용의무제의 의의
2. 고용 의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고용의무의 법적 성격
2-2. 의무 고용률 문제
2-3. 의무고용 사업주 범위 문제
2-4. 고용부담금 적정성의 문제

본문내용

제1장
1. 지원 고용이란?
지원고용에 대한 개념 정의는 그렇게 쉽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현장의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사업체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훈련과 고용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용어와 정의들을 사용해 왔다. 표준화된 용어의 결핍은 지원고용 서비스를 구매, 제공, 그리고 사용하는 주요한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미국에서도 지원고용의 급속한 수용과 확산으로 해당 정부관청도 미처 준비를 갖추지 못했었다. 최근에는 지원고용이 연방 법률에서 개념이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주에서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체 개념규정을 채택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은 대부분이 유사한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사소통의 한계와 오해를 야기할만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지원고용은 발달 장애인 법(공법 98-527)이 통과됨으로써, 1984년 최초로 연방 법률에 소개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1986년 연방재활법령(공법 99-506)의 개정안에서 지원고용이 정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주 재활관청이 중증 장애인을 위하여 지원고용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공공기금을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지원고용에 관한 미국 연방정부의 정의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중증 장애인의 임금은 공정 근로 기준 법령(Fair Labor Standard Act, FLSA)에 근거하여 지불된다.
-작업시간은 유급기간 기준으로 적어도 주당 평균 최소한 20시간을 수행하는 전일제 혹은 시간제로 한다.
-작업장은 비 장애 동료 근로자와 통합되어지고, 동료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지원고용 대상자와 접촉한다.
-한 작업장에 배치될 수 있는 장애인의 수는 8명을 초과할 수 없다.
-계속적인 지원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또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작업장 내부 혹은 외부에서 제공된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전환고용은 적절한 때에 시간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연방정부의 정의에서 공공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 재활관청은 18개월 이상의 기간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따라서 지원고용대상자에게 필요한 계속적인 서비스를 연장하기 위해서 지원고용에서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서비스 계획과 관련 부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들을 개발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출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저자: 우 주형

태그 2007년 고용 의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 의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 의무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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