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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지대조세제,행정학과] 지대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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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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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대조세제,행정학과] 지대조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 토지원리의 도출
1) 사유재산제의 보호와 공동체유지번영을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민간이 수행하기 곤란한 일을 담당하며, 정부의 결정은 합의를 통하여 도출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상적이고 정의롭게 작용해야 한다.

2)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출발점(공리)는 정의와 효율이다.
① 정의는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현국민간·세대간의 평등을 포함하며 형평성을 만족한다. 사전적평등(기회의 균등)이 사후적평등(결과의 평등)보다 우선한다. 그 이유는 사후적평등이 사회주의처럼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전적평등은 실질적 기회균등이어야 한다. 즉, 기회균등을 막는 본질적·구조적 원인을 제거해, 실질적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태그 지대조세제, 토지제도, 토지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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