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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1. 시장의 실패 (자연독점, 공공재, 외부효과)와 정부의 실패2.시장의 유형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8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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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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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정성껏 만든거구요 각 항목별로 약술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학교 시험공부 약술대비로 좋다고 생각하구요 그래프도 직접 그려넣었어요

목차

시장실패
1.자연독점
2.공공재
3.외부효과
정부실패

2. 시장의 유형
1.완전경쟁시장
2.독점시장
3.과점시장
4.독점적 경쟁시장

본문내용

- 시장실패 (Market failure)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경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해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을 때 시장실패라고 한다. 이를 적절히 교정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① 불완전경쟁 : 자연독점

불완전경쟁이 생기게 되는데는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적인 요인이란 규모수익체증의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독점화가 진행되어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시장 전체수요를 여러 생산자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맡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시장조건을 자연독점이라고 하는데,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기업의 평균총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이 기업은 자연독점이며, 이 시장에서 만약 여러 기업이 생산을 담당한다면, 각 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각 기업의 평균총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즉, 하나의 기업이 어떤 생산량이든지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② 공공재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특성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소비한 만큼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비경합성이란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그리고 동시에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경합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비배재성이란 공공재의 경우, 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그것을 소비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 두가지 특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게 된다.
배제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해 양의 가격을 매겨 받으려 해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비경합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공공재의 소비에 참여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이 0임을 뜻한다. 이는 아무나 자유로이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양의 가격을 매길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내맡길 때 공공재는 바람직한 수준에서 생산될 수 없다.
I. 완전경쟁시장

1. 특징
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 구매자나 생산자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 일물 일가의 법칙
② 상품의 동질성
③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
④ 완전한 정보

2. 기업의 단기균형

- 기업의 목표: 이윤 극대화.
이윤=: 총수입-총비용

-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의 총수입함수

: 시장에 의해서 결정됨. 와는 무관한 상수.

- 평균수입(average revenue: ): 상품 1단위 당 수입


-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 : 추가 판매되는 상품 1단위에 대한 추가수입


태그 시장실패, 정부실패, 시장의유형, 독점시장, 완전경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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