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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온라인상 불법행위와 구제절차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온라인 영역에서의 불법행위의 사례
1. 이용자(user)와 이용자간 온라인상 불법행위
(1) 온라인상 명예훼손
(2)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3) 온라인상 개인정보 침해
2. 이용자와 ISP간의 온라인상 불법행위
(1) 이용자에 의한 ISP의 업무방해
(2) ISP의 개인정보 관리의무 위반
3. ISP간의 온라인상 불법행위
(1) ISP에 의한 업무방해(2) ISP에 의한 저작권 침해

Ⅲ. 온라인 영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 온라인상 절차를 중심으로
1. 개관
2. ISP에 의한 구제절차
(1) ISP의 이용약관과 고객센터의 설치와 운영
(2) 주요 포탈 사이트의 구제절차
3.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 정보통신분야 분쟁조정위원회의 현황
(2)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제절차

Ⅳ. 현행 구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ISP에 의한 구제절차의 경우
(2) 각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의 경우
2.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펼쳐지는 사이버공간은 많은 이용자들이 폭넓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용성과 편리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흐름의 쌍방향성, 정보보급의 간편성 및 정보공유의 대량화는 한편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누구든지 신속하고 간단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의 유용성과 편리성 때문에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의 전세계성으로 인하여 그 피해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온라인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우선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형사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형사책임의 경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여 즉각적인 구제가 불가능하다. 한편 국가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온라인상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이트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먼저 사안을 접수시키고, 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처리 지침에 의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온라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주로 문제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후 이러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온라인상 이루어지는 절차들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구제절차의 현황을 파악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Ⅱ. 온라인 영역에서의 불법행위의 사례
1. 개관
온라인상에서는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침해 등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음란물, 자살관련사이트 등과 같은 불법적인 컨텐츠의 제공, 사이버 성폭력, 해킹, 인터넷 사기 등의 불법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인터넷 사용의 주체인 이용자(user)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간,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상호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인터넷 사용의 각 주체별로 접근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디지털타임즈, 2007.1.08자 기사.
경향신문, 2006.3.28자 기사.
랭키닷컴 http://www.rankey.com
네이버 고객센터 http://help.naver.com
싸이월드 고객센터 http://helpdesk.cyworld.nate.com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http://www.socop.or.kr/main/main.jsp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ecmc.or.kr/troublemedi/default.asp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index.jsp

태그 온라인, 불법행위, 구제, 명예훼손,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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