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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절차의 온라인상에서의 구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행정절차의 개관
1. 행정절차의 개념 및 종류
2. 처분절차
1) 사전통지
2) 의견청취
3) 이유제시
3. 그 외의 행정절차

Ⅲ. 행정절차의 온라인 구현(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1. 행정절차 포탈사이트에 의한 One-stop 서비스 제공
2. 처분절차의 온라인화 방안(청문을 거치는 경우)
1) 구체적 사례
2) 신고의 온라인화
3) 사전통지의 온라인화
4) 청문의 온라인화
5) 이유제시의 온라인화
3. 그 외의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Ⅳ. 행정절차의 온라인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검토(입법에의 반영)
1. 행정절차의 온라인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검토
1) 전자문서와 인증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3) 송달의 문제
2. 입법에의 반영
3. 전자정부법의 제정 및 문제점

Ⅴ. 결어

본문내용

Ⅰ. 序
국민이 어떤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즉시 수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더욱이 자기의 영업활동에 절대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경우에는 처분기준과 처분이유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국민이 각종의 인허가를 요구하는데 있어서는 각각 소관기관의 소재까지 가서 필요한 서류등을 제출하여 신청하고 주관기관이 그것을 수리심사하여 거부 또는 인허가를 하는 번거로운 창구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복수의 창구까지 더구나 같은 서류를 많은 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자원의 낭비에도 관련되며 행정의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행정운영에 있어서는 공정성의 확보와 투명성의 향상, 그리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신뢰행정의 보장과 행정의 민주적 통제장치의 확보가 요청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이며 이를 온라인상으로 구현하는 것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행정절차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절차적으로 구체화하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와 그 이념을 같이 한다. 특히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의 시행에 따라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행정절차법과의 모순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행정절차의 경우 행정절차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개별 특별법 등에 그 절차가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창구를 단일화하면 신청에 대응하는 행정의 창구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나로 되며 국민이 단일의 창구에 대하여 희망하는 영역 사항에 한정하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요구하면 수리심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는다고 하는 단일청구(single window)에 의한 신청이 되며, 더구나 시간적으로도 지리적 공간적으로도 제약받지 않게 된다. 이에 행정절차에 대한 인터넷상의 포털서비스가 필요하며,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하여 현행 행정절차를 온라인상으로 구현해보고, 이를 통하여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변모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현행 행정절차의 개관
1. 행정절차의 개념 및 종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거쳐야 하는 일체의 준비 ․ 계획 ․ 결정 ․ 공고를 통틀어 광의의 행정절차라 한다. 행정절차법상에서는 처분 ․ 신고 ․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 행정지도에 관한 제1차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쳐야 할 이른바 사전절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의사 결정과정상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행정 내부적인 절차는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태그 행정, 절차, 온라인, 전자정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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