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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분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행정학, 지방행정, 분권, 세원이양, 세원분권 ]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지방분권시대의 전개에 발맞춰 그 동안의 수직적인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수평적인 역할분담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새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상기 내용에 따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정분권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역기능을 살펴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체계화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목차

1. 서 론

2.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지나친 중앙의 위임사무
2) 취약한 세입구조
3) 현실효성 없는 세제개편
4) 의존재원위주의 지방재정 확충
5) 일반재원주의에 입각한 본질적인 재원확충구조

3. 재정분권화와 세원배분
1) 세원이양의 논거와 다원적 이양방식
2) 소비세원의 공유 :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
3) 소득세원의 공유 : 주민세의 비례소득세화

4.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라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의 문제
1) 재산과세의 과세대상분리에 관한 문제
2) 재산과세의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의 현실화 문제
3) 주민과 지방의원, 단체장 모두의 모순된 행동에 관한 문제
4) 지방세에 대한 무차별적 감면조치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자율과 경쟁 및 책임원리에 기초한 지방분권형 행·재정체제의 구축이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21세기 국가과제 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세출기능과 세원배분체계의 재조정, 지방세체계의 개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혁 방안을 탐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개혁 과제 중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력 증대를 위해 지방세원의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의 실현과 이에 따른 지방분권의 구체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보도록 하겠다.
지방분권시대의 전개에 발맞춰 그 동안의 수직적인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수평적인 역할분담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새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를 통해 세입자치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라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상기 내용에 따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정분권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역기능을 살펴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체계화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이 글의 의도를 밝힌다.
2.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지나친 중앙의 위임사무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한국의 지방재정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모했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 지방재정의 규모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규모의 팽창이 반드시 자치의 신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과 계획적 고도성장정책의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적고, 중앙사무의 위임사무가 너무 많다. 위임도 법률에 근거한 위임보다 중앙행정부서의 통첩·지시·명령·전통 등 편의적 행정지시 형태의 위임사무가 많다. 그동안 사무이양의 전반적인 모습은 사무이양이 형식에 그치고 오히려 지방에는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치부활 이후 양적으로 팽창한 한국의 지방재정은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행정상의 중앙집권과 함께 예산편성지침, 기채승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등 자주재정권을 제약하는 각종 중앙통제로 인해 세출의 자치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세출의 자치가 확보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권적 재정관계로 인해 세입의 자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곽채기,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강원개발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3. 7.
2) 구정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강원도의 시각에서-」, 연구보고 00-13, 강원개발연구원, 2000. 12.
3) 김대영,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4) 김명룡, 「지방세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2000-11,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 30.
5) 김병준, 「분권과 분산을 위한 춘천선언」, 지방자치. 10, 2002.
6)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2001.2.
7) 류금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배분에 관한 소고",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8) 안성호, 「지방분권개혁의 전략과 과제」, 2002.
9) 이재은,「지방분권시대의 중앙정부의 역할」,『지방분권시대의 지역혁신』, 대구대학교, 2003.
10)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02.
1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관련자료집, 2000.2.

태그 재정분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방행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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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비해 그리 유용한 정보는 아니였다고 봅니다
hohoho*** (2010.04.22 05: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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