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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과 ODR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제조물책임의 의의
1.제조물책임의 개념
2. 제조물책임법의 취지

Ⅲ. 현행 제조물책임법
1. 목적(제1조)
2. 제조물(제2조 제1호)
3. 결함(제2조 제2호)
4. 제조업자(제2조 제3호)
5.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제3조)
6.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제4조)
7. 연대책임(제5조)
8. 면책특약의 제한(제6조)
9. 소멸시효 등(제7조)
10. 민법의 적용(제8조)
11. 시행일과 적용례(부칙 제1항, 제2항)

Ⅳ. 간이ㆍ 신속한 분쟁해결제도
1.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정비(ADR)
2. 간이한 소송제도

Ⅴ. ODR 과정(시뮬레이션)

Ⅵ. 결어-ODR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
1.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안
2. 피해자의 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3. ODR PL 조정에 필요한 제도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
대기업이나 중ㆍ소제조자 등 제조자가 생산한 제조물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아니하고는 사회생활, 특히 의식주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의 사회생활에서는 제조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조물이 제조자의 ‘책임 있는 사유 혹은 책임 없는 사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결함제조물로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제조자가 결함제조물을 생산하여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는 흔히 그 제조물의 사용자 혹은 소비자에게 인적ㆍ물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제조자가 생산한 결함제조물에 의하여 그 제조물의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제조물책임이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제조물책임의 의의와 현행법의 체계, 피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ADR에 대해 알아보고, 제조물책임배상과 관련된 ODR과정 모형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또한 ODR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제조물책임의 의의
1.제조물책임의 개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한 것이다.
2. 제조물책임법의 취지
1) 소비자(피해자)의 입증부담 경감
제조물책임법이 없는 현재에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①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손해의 발생과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조물책임이 입법된 배경으로는 첫째로, 산업사회의 진전과 현대의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도 고도화ㆍ복잡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의 성분, 성능,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여도 소비자는 소송수행 및 입증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제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여 왔으며,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2) 확대손해를 구제
둘째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자체에 손해가 그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확대손해를 구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디지털경제시대의 소비자보호와 법. 2, 전자상거래와 제조물책임 ,한국법제연구원, 2002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피해구제, 박희주
일본의 재판외 분쟁처리기관과 원인규명기관,장현덕, 임영주 번역

http://www.interpl.org
http://dragon.seowon.ac.kr/~brchoi
http://www.kplc.or.kr
http://www.ecodir.org
http://www.eplc.or.kr
http://www.kcab.or.kr

태그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ODR, PL,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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