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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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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쟁송절차의 ODR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현행법상의 조세쟁송 과정 >>
Ⅰ. 조세 불복
1. 불복전치주의
2. 불복의 대상
3. 불복청구인
4. 불복청구의 종류
5. 불복청구기간
6. 심리
7. 불복청구의 집행에 대한 효력
8. 결정
9. 결정기간
Ⅱ. 조세소송
1. 의의
2. 소송의 종류
3. 주장과 입증

<< 조세쟁송과정의 ODR화>>
Ⅰ. 들어가며
Ⅱ. ODR의 구체적인 단계
1. 소개
2. 착수
3. 절차진행과정의 기본규칙에 대한 동의(계약)
4. 입력
5. 자료정리단계
6. 분쟁해결회의
7. 분쟁해결
Ⅲ. ODR절차실현을 위한 개정필요조항
Ⅳ. ODR화의 문제점
Ⅴ. 나오며

본문내용

<< 현행법상의 조세쟁송 과정 >>
현행법상 조세쟁송은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쟁송 두 가지의 경우로 이루어져 있다.
조세불복은 과세를 한 행정청 자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조세쟁송은 사법기관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조세쟁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세불복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세불복절차에는 심판청구, 심사청구, 이의신청 세 가지가 있다.
*참고*
1. 不服審級과 行政訴訟
ㆍ심사청구(국세청) 행정소송(행정법원)
ㆍ이의신청(처분청) 심사청구(국세청) 행정소송(행정법원)
ㆍ심판청구(국세심판원) 행정소송(행정법원)
ㆍ이의신청(처분청) 심판청구(국세심판원) 행정소송(행정법원)
ㆍ심사청구(감사원) 행정소송(행정법원)
2. 청구기간, 결정기간, 심의기관, 재결기관
3. 조세불복 과정별 절차 요약
Ⅰ. 조세 불복
1. 불복전치주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사법적 구제를 구함에 앞서 과세 처분을 내린 행정청 자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국세에 관한 행정불복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55조 이하)
행정심판법은 조세행정불복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심판법 11조(선정대표), 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 16조(심판참가), 20조(청구의 변경) 및 26조(심리의 방식)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와 동시에 이 행정불복절차는 조세행정소송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되어있으며 따라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토록 불복전치주의를 관철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행정청에 대해 자기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세에 대한 처분이 대량적이며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다툼을 법원에 제기한다면 법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덜어주기 위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행정의 자기시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자칫 행정불복절차 전치주의가 사법심사를 받을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흠도 부인할 수 없다.
2. 불복의 대상
불복의 대상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과 거부처분 그리고 부작위이다.(국세기본법 55조 1항 본문)
① ‘처분’ 의 개념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라고 이해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뿐 아니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②거부처분과 부작위- ‘거부처분’은 신청내용의 부적법, 부적합을 이유로 또는 신청의 절차적 불비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부작위’는 신청대상에 대하여 직무행위를 완결함이 없이 방치하는 것을 뜻한다.
3. 불복청구인
① 청구적격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이다. 처분의 상대방은 물론 제 3자라 할지라도 권리 이익의 침해를 입은 한 불복할 수 있다.

태그 조세, 조세쟁송, 불복, ODR,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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