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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 거래 허가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토지의 특수성
1. 토지의 특성
2. 토지 소유의 실태
3. 토지 소유자의 개발 이익 취득

Ⅲ. 토지소유권의 개념-토지 공개념과 사유 재산으로서의 토지
1.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2. 사유 재산으로서의 토지
3. 토지 공개념의 의의와 한계
(1)토지 공개념의 의의
(2)토지 공개념의 한계

Ⅳ. 토지소유와 관련한 제한-토지거래허가제를 중심으로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 토지초과이득세법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4. 토지 거래 허가제
(1)법률 규정
1)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축소
2)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의 성질
3)토지거래계약의 허가
4)이해당사자의 보호
5)무허가거래에 대한 제재
6)선매
(2)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
(3)토지 거래 허가제의 한계 및 비판
(4)토지거래신고제

Ⅴ 특수 토지에 대한 제한- 농지, 임야
1. 농지
(1)취득 요건
1)취득 목적의 제한
2)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3)담보 농지의 취득
(2)소유 상한
(3)위탁 경영의 제한
(4)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강제
2. 임야
(1)취득 시의 제한
(2)취득 후 제한
1)보안림의 지정
2)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

Ⅵ. 8.31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의 내용

Ⅶ. 결론

본문내용

시장 등은 허가 신청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경우 등,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 이용목적이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적법하게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24조 제2항)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허가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동법 제126조 제1항)
4)이해당사자의 보호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120조 제1항)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20조 제2항) 그 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후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23조 제1항)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 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동법 제123조 제2항)
5)무허가거래에 대한 제재
동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18조 제6항) 판례는 이 경우 유동적 무효로 본다. 위의 경우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강경근, ‘토지 공개념의 헌법상 문제’헌법재판제도의 발전 5, 헌법재판소, 1989
김남진, ‘토지 공개념의 사상적 기초’, 사법행정, 1991. 11
김상용, ‘토지공개념실천법률의 제정과 향후 과제', 사법행정, 1990. 2
______, ‘토지소유권 및 토지 공개념 실천법률에 관한 판례분석’, 민사판례평석, 법 원사
______, '특집 토지 공개념 : 토지거래허가. 신고제의 검토', 사법행정 제342호, 한 국사법행정학회, 1989
정연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헌법적 재고찰’, 사법행정, 1992. 7
정하중,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고찰’, 고시연구, 2001, 10,
홍정선, ‘행정법 원론(하)’ 박영사. 2005

♠ 참고 사이트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태그 토지, 부동산, 토직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 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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