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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준조세>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II. 준조세의 정의 및 이론적 고찰
1. 준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2. 준조세의 정의 및 범위

III. 외국의 준조세에 관한 입법례
1. 우리나라와 외국의 준조세의 비교
2. 일본
3. 미국
4. 싱가포르
5. 소결

IV. 우리나라 준조세의 실태

V.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1. 문예진흥기금 납입금결정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결정
3.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 부담금 결정

VI. 부담금의 행정법적 통제
1. 사전적 통제
2. 사후적 통제
3. 사후적 통제의 한계성 또는 사전적 통제의 중요성

VII. 결 론

본문내용

현대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과제들 중에는 조세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는데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선 조세는 일정한 용도로 그 지출이 한정되는 목적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른바 예산통일성의 원칙에 의하여 특정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한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조세수입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엄격히 따져 사용되고 있는데 비해 각종 부담금으로 대표되는 준조세는 대부분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사용용도에 조세보다는 투명하지 못한 사용용도의 칸막이가 있다. 그러므로 제한된 재원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정부로서는 일반예산 이외에 특정 과제를 위한 특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 이외에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부담금을 비롯한 준조세가 출현하게 된다. 또한 조세가 「국세기본법」「지방세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나름대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행정청이 각종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과하는 부담금은 투명성확보를 위한 아무런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과․징수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현실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담금과 기금에 대하여 국회와 사법부를 통한 법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다.
II. 준조세의 정의 및 이론적 고찰
준조세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준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이 혼용되고 있으며,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준조세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 대해 살펴본 후 준조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준조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개념의 비교를 바탕으로 준조세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의에 포함되는 준조세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준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준조세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준조세와 비슷하거나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준조세와 관련된 개념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는 부담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기부금, 성금 등이 있다. 이들 중 부담금, 분담금, 공과금, 부과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은 의무가 법령에 의해 정해지지만, 기부금과 성금에 대한 의무는 법령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부금과 성금의 경우에도 권유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태그 준조세, 조세, 부담금, 공과금,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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