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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0. 29 대책 내용과 부동산에 끼친 영향

3. 30 대책 내용과 부동산에 끼친 영향

대책 발표 후 1년이 지난 지금

1.11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

8. 31대책의 문제점

공급확대 정책으로 목표를 바꿔야

본문내용

부동산가격은 정책을 펼 때만 ‘반짝’하고 내려갈 뿐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조치 또한 형평성에 논란이 일면서 많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재건축에 한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시기에도 문제가 있다. ‘강남집값을 잡자‘라는 맹목적인 취지아래 급조 실행된 체제는 구멍을 잘 파고드는 투기꾼을 잡지 못하고 서민들만 잡는 악덕한 법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또한 해마다 외치는 것이 강북개발이다. 물론 이번에도 강북개발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강북 개발 계획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재원 마련 방법’이 모두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가 재정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실상 강북개발을 미룬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계획만 무성하지 이를 시행할 만한 주체도 재원도 없다는 것이다. 8.31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인상 또한 단기적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와 부동산과 주택가격에 안정을 준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소비위축으로 인한 내수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하는 '3.30 부동산대책'도 내수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형평형건립 의무제도 등 기존규제에 개발이익부담금까지 부과하면 현실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침체돼 있는 주택건설경기는 더욱 냉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997~2004년 상반기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아일랜드 174%, 스페인 121%, 영국 116%, 네덜란드 121%, 네덜란드 75%, 프랑스 59%,미국 53%로 우리나라의 23%보다 훨씬 높다. 최근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폭등현상의 중요한 원인이 저금리와 가계대출 증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1년 사이에 서울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중 63%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지역에 집중되었다. 반면에 1995~2000년 기간에 서울 전체 주택 수가 36% 늘었지만 강남 지역의 주택 증가율은 5% 미만에 그쳤다. 게다가 양도소득세 중과로 기존주택의 매물도 줄었다. 이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로 인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으며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된다는 여론의 속설을 뒤에 엎고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시장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어느 나라 정부도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정책개입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가장 비싼 지역의 집값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예는 없다. 주택가격 상승은 주로 국지적 현상이며 수요가 있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되면 누구나 투기에 매달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태그 부동산, 건교부, 비판, 보유세, 마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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