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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ODR의 적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고소
1. 고소의 의의
2. 고소의 절차
(1)고소권자
(2)고소의 방법
3. 고소의 취소와 포기

□고발

□진정 및 탄원

□이의신청

- 형사사법절차와 ODR의 적용 -
Ⅰ.고소ㆍ고발의 처리절차와 ODR
1. 고소ㆍ고발의 접수
2. 고소ㆍ고발의 처리과정
3. 고소인과 고발인에 대한 조사
4. 온라인상의 수사의 문제점
5. 합의서와 고소취하의 ODR
Ⅱ.일반형사사건의 처리절차와 ODR
1. 범죄신고의 단계
2. 피해자 조사의 단계
Ⅲ.참고인 진술과 ODR
1. 현행법상의 참고인 진술
2. 참고인 진술과정에의 ODR 적용
(1)적용방법
(2)장점 또는 효과
(3)문제점
Ⅳ. 결어

본문내용

4. 온라인상의 수사의 문제점
이러한 온라인상의 수사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현행 형소법 제312조에 의하면 나중에 공판기일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조서의 경우 더욱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만약 검사가 온라인상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일 경우에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함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될 것을 요한다는 요건에는 온라인상의 조서작성의 경우에 더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형소법 제312조의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규정들은 위법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만큼(예를 들면 고문이나 폭행 협박 등의 임의성 없는 진술) 오히려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응하여야만 성립가능한 온라인 수사의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5. 합의서와 고소취하의 ODR
이러한 고소나 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 1심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수사기관과 고소, 고발인 또는 피고소, 피고발인 간에만 ODR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호간에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온라인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고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친고죄의 경우 제1심 공판의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으로 합의서와 더불어 고소취하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면 더욱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 자필이나 인장을 대신하여 본인의 진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내년 ‘전자재판’ 시행”, 최형두기자, 문화일보 2003. 6. 7.(토)
“법원출석 없는 ‘온라인 재판’ 내년 도입, 동아일보 2003. 6. 6.(금)
“어린이 성추행 ‘녹화증언’만으로 첫구속, 윤창희기자, 중앙일보 2003. 6. 12.(목)

- 참고 사이트 -

http://www.police.go.kr/
http://www.ctrc.go.kr/main.jsp

태그 고소, 고발, ODR, 참고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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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yo*** (2007.12.01 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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