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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개론] 사이버 성폭력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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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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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사이버 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에 관하여 각종 실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법적인 규제에서 시작하여 사이버성폭력 예방책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습니다. 후회없는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선정이유
Ⅱ.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현황
1) 무엇을 사이버 성폭력으로 볼 것인가?- 개념정의
2)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경우
Ⅲ.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
1) 정보화사회의 특성-익명성, 초고속성, 개방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2) 우리나라의 특수성
Ⅳ.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 성희롱
2) 사이버 스토킹
Ⅴ. 내가 생각한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1) 개인 의식적 차원
2) 법적․규제적 차원
Ⅵ. 내가 생각한 사이버 성폭력의 대안
1) 법적, 제도적 규제
2) 자율규제
Ⅶ. 나의 견해- 포괄적 법적 규제 내에서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본문내용

2) 자율규제에 의한 대안
우선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개개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성폭력은 일상생활 너무나 가까이에 어떤 알 수 없는 순간에도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스스로 감시하는 모니터 요원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이다. 사이버 성폭력 문제를 양성화시켜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 혹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타파해 나가려는 노력 역시 주지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없이는 어떠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인터넷 만들기 모니터링’운동이나, 통신․커뮤니티 사이트 운영기업체에서 채팅시 자체적으로 음란한 욕설을 걸러 쓰지 못하게 하는 필터링기능제공과 같은 자율적 규제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통신사들은 다른 많은 통신이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그러한 사람들의 통신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공간 자체가 한 사람으로 인해 엄청난 확산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또, 이러한 음란한 메일이나, 채팅 중 음란한 대화 등을 막는 차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온라인 통신상의 성폭력 원인과 대책,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실장)
사이버 성폭력, 어떤 대책이 가능한가? 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허운나(2000. 10)
사이버 성폭력 신고센터. http://www.wmonitor.or.kr/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사이버 범죄 연구회. http://www.cyberhumanrights.or.kr/
한국 사이버 감시단. http://www.wwwcap.or.kr/
기타 인터넷 자료, 기사 등.

태그 법학개론, 성폭력, 사이버성폭력, 성폭력대처방안, 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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