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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상 제원리와 조세행정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헌법에 있어 조세가 가지는 의미
1. 헌법재판소가 정의하는 조세
2. 특별부담금 문제
3. 우리 헌법상 조세규정

Ⅲ. 조세행정법 영역에 미치는 헌법상 원리
1. 헌법상 조세국가와 제원리의 상관관계
2. 국민주권주의 원리와 조세행정법
1) 국민주권주의 이론과 조세제도
2)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지위
3. 민주주의원리와 조세행정법
1) 민주주의원리의 실현방식
2) 한계 - 간접민주주의의 한계
3) 법치주의원리로의 파생
4. 법치주의원리와 조세행정법
1) 근대의 법치주의와 조세제도
2)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성립과 조세법률주의
3) 한계 - 입법에 대한 헌법상 제약
5. 사회국가원리와 조세행정법
1) 사회국가원리와 조세제도
2)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수단인 조세
3)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의 기준 -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한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4) 한계 - 간접세에 치중한 조세제도

Ⅳ. 결 론

본문내용

3. 우리 헌법상 조세규정
우리나라에서 조세제도를 형성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는 국민주권주의원리,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양대 개별원칙으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원칙이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적 기본원칙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자의금지원칙, 법률의 명확성원칙,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적법절차원칙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원칙들은 조세 관련법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이에 관하여는 “조세행정법의 개별원칙” 부분에서 다룰 내용이므로 넘어가기로 하고 여기서는 헌법상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에서는 궁극적 원리인 국민주권주의 원리와 민주주의원리, 그리고 법치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및 제59조) 및 평등주의(제11조 제1항)를 천명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 외에는 조세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재산권의 보장의 한계에 관하여는 헌법 제23조 및 제37조에서 명시하고 있고, 재산권의 소급입법금지에 관하여는 제13조 제2항에서, 그리고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하여는 제75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에 관한 재판청구권의 보장에 관해서는 제27조 제1항, 경제질서의 기본과 경제의 규제 · 조정에 관한 경제원리를 규정한 것은 제119조이다. 따라서 헌법상 조세규정은 이러한 간접적 규정에서 보완되고 있다.

태그 헌법, 조세, 제원리, 행정법, 특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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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ㅋ
b*** (2007.12.01 0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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