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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3 / 200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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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즉결심판의 ODR적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
1. 즉결심판의 내용

2. 불출석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

3.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출석심판의 청구과정 (자료 1, 참고)

4. 가상공간에서의 해결 방식의 적용 (자료 2. 참고)

5.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ODR의 적용

본문내용

"ODR"이라는 용어는 "Online Dispute Resolution"의 약자로, 아직까지는 생소한 말로 여겨지고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많은 실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을 내포한 말이기도 하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송의 당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많은 절차들이나 그에 따른 시간투자 등을 고려해 볼 때, 온라인 상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비용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송의 당사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 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데에 ODR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다만 온라인 상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 과연 형사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형사사건이라는 것을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여 신문함에 있어서 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 인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사건의 대부분이 직접 당사자를 출두시켜서 사건을 해결하는 장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ODR의 역할이 어떠할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태그 즉결심판, ODR, 분쟁, 소송, 불출석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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