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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 행정의 체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 지자체와 정부 및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지방재정환경의 변화 -

Ⅱ. 연구 목적 및 연구 범위 설정

Ⅲ. 지방재정 행정의 기본원칙 및 국가재정과의 비교 ․ 분석
1. 지방재정 행정의 제 기본원칙들
2.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 행정의 비교 ․ 분석

Ⅳ. 현행 지방재정의 관련 근거 법률 및 체계 평가
- 헌법 ․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법과 조례와의 관계 및 조례제정의 권한 범위를 중심으로 -
1. 지방재정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와 법치행정에의 부합성 여부
2. 지방재정 관련 법률과 조례와의 상호관계의 구체적 분석

Ⅴ. 지방재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주민의 권한 및 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주민의 권한 및 의무 등에 관한 검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정에 관한 권한
2. 지방의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3.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허용과 한계

Ⅵ. 지방재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검토
1.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지방재정확보수단으로서의 가능성 검토
2. 일반적인 지방재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 국가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

Ⅶ. 결론

본문내용

따라서 지방재정에 관해서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이나 관련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규정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하면 동 규정이 제시한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당해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시․도는 주무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에게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부당한 집행 등에 관해서 주민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5 제13조의 5(주민소송)
① 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6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의 규정과 같이 이에 대한 주민소송제도를 2005년 신설하였는데, 주민소송이라 함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6, p. 930.
이러한 주민소송제도가 향후 활성화된다면, 지방재정행정에 관한 주민의 참여를 높여 진정한 지방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3) 행정절차상의 공청회 및 청문회의 가능성 검토
행정절차법 제2조의 정의 부문에서 1호에 행정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등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5호와 6호의 청문과 공청회를 각각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6
▲ 김성수, 개별행정법(협력적 법치주의와 행정법이론), 법문사, 2004,
▲ 석종현, 일반행정법(下), 삼영사, 2005
▲ 홍정선,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2005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5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上), 박영사, 2004

▲ 진종현,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현아, 재정분권이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 재정포럼, 2005년 11월호
▲ 김현아,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소고 -선행연구, 현행제도 및 정책 요약-, 재정포럼 2003년 11월호
▲ 김남진, 조례제정의 법적 문제, 법제연구(통권 제9호), 한국법제연구원, 1995
▲ 김성수,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적 문제, 법제연구(통권 제9호), 한국법제연구원, 1995
▲ 고성삼, 김준곤,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 회계정보학회, 2005
▲ 염명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국세 ․ 지방세 재분배문제를 중심으로-,한국재정 ․ 공공경제학회 재정논집 제18집 제2호, 2004년 2월
▲ 김대영, 지방소비세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9권(2004. 6), 한국지방재정학회
▲ 박훈, 2003년 지방세 판례회고
▲ 김정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년 12월
▲ 김정훈, 지방자치단체 純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 김종석, 지방세법과 지방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제15호
▲ 성지은, 지방재정 진화 과정 분석, -지방세법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1호
▲ 한국조세연구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보유세 세원의 연계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2004.7

▲ 행자부 사이트, 지방재정 관련 각종 통계

태그 지자체, 재무행정, 재정, 지방자치, 지방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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