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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공간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중, 복리주의-전자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도입 및 문제제기
2. 전자공간법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의 ‘복리주의-전자복지’

Ⅱ. 우리나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학설
3. 인간다운 생활권
4. 사회보장수급권

Ⅲ. 헌법상 전자복지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
1. 문제의식 및 전자복지권의 필요성
2.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전자복지권

Ⅳ. 정보격차 해소 및 복지정보통신 구현에 관한 법제 현황
1. 정보화촉진기본법
2.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4. 앞으로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1. 도입 및 문제제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중앙도서관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각 과연 나는 여기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바로 이 순간, 전자공간상 나의 홈페이지에는 나의 지인(知人)들이 내가 쓴 글을 읽고, 내가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며, 나의 생활을 엿보고 있을지 모른다. 글을 통해, 사진을 통해, 그들은 나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전자공간에는 단지 이러한 사변적인 홈페이지만 구축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자 공간에서 각종 물건을 매매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며, 금융거래를 하고, 구인/구직 활동을 한다. 다시 말해, 전자공간에서는 상품시장, 화폐시장, 증권시장, 노동시장, 또한 private sector에서 public sector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전면(全面)이 점차 폭 넓게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자공간에 대해 규율할 수 있는 통일적인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공간법’ 이라는 통일적인 법체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2. 전자공간법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의 ‘복리주의-전자복지’
전자정부를 논하고, 전자민주주의의 당위성을 논함에 있어 가장 설득력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효율성’과 ‘참여’가 아닐까 싶다. 즉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여 속도 면에서는 효율성을 보장하고, 범위 면에서는 접근성의 확대로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참여’에는 다수의 의견수렴이 기본이 될 터인데, 다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과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과연 ‘전자적인’ 방법이 효율적이면서 접근하기 쉬운가를 고려해보면 의구심이 생긴다. ‘전자행정’이라는 것이 일부계층에게는 더 편리함으로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특수계층에게는 오히려 더 낯설고 불편한 일종의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전자복지’에 대하여 검토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현행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을 검토하고, 그를 토대로 하여 복지의미의 확대, 전자복지권의 개념 도출 가능성 등을 살펴본 후, 앞으로의 법제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의 기본 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사회적 기본권(soziale Grundrechte) 이라 함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영훈/한상희/도준호, 전자민주주의의 법적 수용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1998
손상영 외 2인, 복지정보통신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2000
손상영 외 6인, 국가사회 정보화법체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채장수, 기술결정론적 전자민주주의론과 평등, 대한정치학회보 10집 2호, 2002
최승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개인과 국가, 공법연구, 200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4
G7 GOL 운영위원회, 세계의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태그 전자공간, 전자복지, 복리주의, 전자정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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