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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독일의 행정개혁 (90년대 이후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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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행정개혁 (90년대 이후 ~ 최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개혁에 대하여
① 행정개혁의 원인
② 행정개혁의 목표

2)최근 독일의 행정개혁
ⓛ 독일행정개혁의 새로운 시도
② 독일행정개혁의 실례(實例)

3)결

본문내용

1) 행정개혁에 대하여
① 행정개혁의 원인
행정개혁(Government Reform)은 이 시대의 행정부와 행정가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행정개혁을 위해 많은 정책과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행정학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학자, 행정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행정개혁은 사실 1980년부터 이미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 산업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 동안 영국이나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 산업 기반의 약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체질개선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1980년대 두드러진 행정개혁의 모습은 공기업의 민영화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영국이나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엿 볼 수 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이 전략으로 영국병이라 불리던 경제 침체를 해소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당시 미국은 영국의 반(反)관료제 주의의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레이건을 중심으로 한 행정 개혁 정책은 자유시장경제를 테마로 하는 행정개혁정책을 펴면서 독자적인 행정 개혁을 추구해 나갔다.
1990년대는 주로 정부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것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가 효율적인 정부, 정부능력함양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행정 개혁의 정책이나 사업으로 만들어 갔다. 선진국 간에도 행정 개혁의 내용이 언어가 매우 상이하지만 번역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말해 그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정부에 적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렇다면 현재 각 나라별 행정 개혁의 원인은 무엇일까? 간략히 보자면, 미국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행정개혁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미국의 한 일화를 소개해본다. 테레사 수녀가 뉴욕에 거리의 부랑자를 위해 빌딩 두 채를 매입하고 다른 모든 경비도 마련해 두었다고 한다. 정부나 뉴욕시청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나 지체한 끝에 복지센터 건립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 보다 미국인들은 9.11테러로 인해 정부에 실망을 하게 되었다. 이런 불신은 여러 언론 매체의 풍자 코미디나 뉴스에서도 자주 보여 진다. 이런 불신은 국방에 관한 불신에서 정부의 행정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시 행정부는 행정 개혁을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경제 주권을 IMF에 빼앗긴 적이 있다. 이 때 많은 부분에서 개혁을 강요당했고, 그와 같이 수행한 부분도 많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남미나 개발도상국들의 경우도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그 기관의 개혁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것은 곧 행정개혁으로 이뤄진 것이다.

태그 독일, 행정개혁, 행정, 혁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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