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

이전

  • 1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1
  • 2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2
  • 3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3
  • 4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4
  • 5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5
  • 6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6
  • 7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7
  • 8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8
  • 9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9
  • 10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10
  • 11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11
  • 12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12
  • 13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13
  • 14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14
  • 15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15
  • 16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16
  • 17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17
  • 18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18
  • 19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19
  • 20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20
  • 21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21
  • 22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22
  • 23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23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80587)

구매가격
1,500원 할인쿠폰1,350원
등록/수정
2007.11.03 / 2007.11.04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23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lghong2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에 관한 고찰

Ⅲ. 정보공개와 전자적 정보공개
1. 정보공개의 의의와 필요성
2. 정보공개법제의 기준
3.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검토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3) 정보화촉진기본법
(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4. 외국의 정보공개법과 전자정보공개법
(1) 프랑스
(2) 일본
(3) 미국
1)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의 발전
2) 전자정보자유법(the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EFOIA)의 정립

Ⅳ. 전자적 정보공개 현황과 문제점
1 법적․제도적 문제점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3) 프라이버시와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2. 운영․기술적 문제점
3. 의식․사회적 문제점

Ⅴ.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3) 프라이버시와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2. 운영·기술적 개선방안
3. 의식·사회적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70-80년대의 행정전산화와 국가전산망 구축사업에 이어 1990년대 들어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사업,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기본법 제정, Cyber Korea21,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전자정부 11대과제 추진 등 법·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면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전자정부의 기본적인 전제로써 행정정보는 디지털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업무의 전자화와 대민서비스의 전자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투명한 행정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높이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데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되면서 전자적인 정보공개도 가능하게 하였다.
전자적 정보공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문서위주의 정보제공에서 디지털 정보의 제공으로 정보공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003년 8월 14일 발표한 전자정부 계획은 행정정보의 온라인 공개 확대를 포함시키면서 G4C, 전자결재 등과 연계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 사이버정부 정보공개센터 구축과 모든 행정기관의 온라인 민원처리 및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원회의 핵심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에 대한 수동적·제한적 공개에서 능동적·개방적 공개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자적 정보공개의 대상, 원칙 및 범위 등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전자적 정보공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를 민간부문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한 전자적 정보공개의 추진은 정보기술의 활용 전에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를 입수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증하고, 그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불가결하다. 전자정부는 민주적 전자정부구축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관련 법제도가 선행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의 법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의 문제점과 함께 그 개정방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의 확대로 전자민원 관련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보유 자료의 양도 방대해짐에 따라 문제되는 프라이버시·정보자기결정권 또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본 전자적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전자정부에 관한 고찰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전자은행서비스개념에서 출발하여 정부가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의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2년부터 추진한 행정전산화사업이 전자정부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재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제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0
*최진안, ‘전자정부구현에 따른 알권리의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권헌영,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연구 : 정보사회의전자적 정보공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문신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7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의 입법 및 사법적 실현, 한국법제연구원, 2002-12
*박상록,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2
*박상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4
*박균성, 프랑스 전자행정법제, 인터넷 법률 통권 제17호 (2003.5)
*이자성, 일본전자정부와 전자적 정보공개, 지역정보화 통권 제36호 (2006.1)
*성낙인, 미국의 전자정보자유법(EFOIA)과 운용현황, 미국법 연구9(98. 7), 1998
*임지봉, 미국의 전자정부법제, 디지털경제법제16, 2001-21, 한국법제연구원
*2005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행정자치부, 2006
*이인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 정보법학 제6권 제1호(2002. 7)
*윤종진,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디지털행정 제104호(2006, 여름), 행정자치부
*송귀종, “전자정부 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5
*정준현,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법적 문제, 디지털 경제법제 15호, 한국법제연구원
*정재황,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 ‘디지털경제시대의 법적과제 : 전자정부’, 한국법제연구원, 2001.12
*이봉수, ‘정부의 전자적 정보서비스 평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0

태그 전자정부, 정보공개, 공공기관, 정보, 정보공개법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