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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공간법과 헌법 -법치주의원리와 전자법치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치주의-현행 헌법상의 법치주의
1. 대륙법계에서의 법치주의
2.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Ⅱ. 전자법치주의-전자공간법상의 법치주의
1. 기존의 법치주의 개념과 전자공간법상의 법치주의 개념의 갈등
2. 전자정부

Ⅲ. 전자법치주의 시대의 문제점(전자공간법상의 위헌의 소지)
1. 문제제기
2. 법률우위원칙과의 충돌
3. 법률유보원칙과의 충돌

Ⅳ. 앞으로의 정보화정책 방향 모색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3. 법률유보원칙과의 충돌
과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작용의 영역에서만 법률 유보의 원칙을 논의하였으나, 점차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급부행정영역에 대해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시켜 나가듯 시대가 변하면서 법치주의의 세부사항들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전자공간상에서 적용되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보다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이유는 컴퓨터 등 정보사회의 기기들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 관리가 프라이버시권의 현대적 표현인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대량의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히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그릇된 정보가 입력되어도 그에 대한 발견이 용이하지 않으며 그것이 그대로 사용될 때 개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가 신속히 유출되고 상충됨으로써 데이터 주체에 대한 허상이나 그릇된 예측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998년 2월 19일 정보통신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촉진하고 고객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회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는 명령을 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1974년에는 연방사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 연방법원 판사인 스탠리 스포킨은 최근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근거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미 해군의 한 장교가 컴퓨터 통신에 자신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비공개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얼마 뒤 컴퓨터 통신사 직원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해군본부에서는 그 장교를 강제전역 조치시킨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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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전자공간, 전자정부, 법치주의, 헌법,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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